연결 가능 링크

'북한 인권 상황, 남한 인신매매'-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지적(영문 보고서 전문 첨부) - 2003-04-01


미국 국무부는 2천 2년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절대통치 독재정권 아래 인권기록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수 많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남한에서는 지난 해에도 인신 매매가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남북한 인권기록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북한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의 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1994년에 사망한 이래 도전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일이 1997년 10월에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데 이어 1998년 9월에는 최고 인민회의가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국방위원장직을 국가 최고위직으로 선포함으로써 조선인민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국민은 그들의 정부를 평화적으로 교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 지도부는 대부분의 국제 인권규범들과 특히 개인의 권리를 불법적이고 이단적이며 국가와 당의 목표에 대해 파괴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은 살해와 실종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국민들은 임의로 구금되며 수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수감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형무소 상황은 가혹하며 고문이 흔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성 수감자들은 낙태를 강요당하며 형무소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바로 살해되는 사례들까지 있는 것으로 인권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법체제와 공정한 재판에 관한 헌법조항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2001년과 2002년에 유럽연합측과 인권문제에 관한 대화를 가졌으나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을 북한에서 적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형법조항들은 가혹하며 망명이나 망명 기도와 당과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 외국 라디오 방송청취, 반동적인 편지 작성, 반동적 인쇄물 소지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반혁명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과 개인재산 몰수등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국민들은 의사표현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거부당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문화 및, 언론 활동은 당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허용되고 배포되는 해외정보들을 제외한 외부의 정보는 북한의 대중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 밖에 종교의 자유와 국민들의 이동의 자유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으로 탈출한 난민들과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여자들과 어린 소녀들의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북한 탈출 주민들과 난민들은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감자들과 정권에 대한 반대자들은 물론 중국으로부터 북한에 강제 송환되는 탈출주민들 그리고 간첩혐의를 받거나 김정일에 반대하는 혐의를 받는 일부 군간부들을 처형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미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남한

남한은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단원제 국회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노무현씨는 자유 공정 선거를 통해 5년 단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됐다. 또한 국회의원을 뽑는 자유 공정 선거는2천년 4월에 실시 됐다.

헌법은 독립적인 사법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국내의 치안유지 책임은 국가 정보원과 국립경찰청 그리고 방위 보안 사령부가 지고 있다. 지난 1993년에 통과된 법률은 국가 정보원과 방위보안사령부가 국내정치에 관여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으며 테러와 간첩활동 그리고 국제 범죄단체에 연루된 사건의 경우에 한해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정부는1996년 이 법률을 개정해서 북한정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국내 단체 요원들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수사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부 경찰관들이 이따금씩 발생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연루 되었다.

한국정부는 대체로 시민의 인권을 존중했다. 일부 분야에선 문제들도 있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유린 사례 건수가 계속 줄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찰은 여러 번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통해 구금된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했다. 사회 감시법 하에서는 일부 죄수들의 경우 석방된 뒤에도 이사를 하든, 여행을 떠나든,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국가보안법의 시행은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포함해 시민들의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다. 2천 1년에 한 외국 시민이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돼 유죄선고를 받았다.

가정폭력과 성폭행 및 어린이 인권유린은 심각한 문제들로 남아 있다. 여성들은 계속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수적으로 매우 적은 소수민족들도 법적,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결사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지난 해에도 인신매매가 문제였다. 한국은 성적인 거래와 국내 노역에 이용할 주로 아시아 여성들과 어린이 들의 밀매문제를 포함해 외국 밀수업자들을 위한 주요한 중간 통로로 간주됐다.

지난 2천 1년 1월에, 여성의 권리와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 등의 문제들을 다루는 여성부가 신설됐다. 2천 1년 4월에는 정부가 인권유린 주장들을 조사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별도 위원회로 과거의 군사정부들 치하에서 의혹에 찬 죽음들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의문사 진상조사 위원회’는 2천2년에 68건등 모두 83 건의 죽음을 조사했다. 한국은 진난해 11월에 서울에서 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를 주최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