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리들은 바그다드가 전쟁 포로의 처우에 대한 제네바 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생포한 미군 병사들을 인도적으로 대하도록 이라크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정에 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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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제정된 제네바 협정은 무력 충돌중 생포한 군인과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인 법률적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이라크는 처음 네 협약까지 서명한 190개국에 포함돼 있습니다.
첫 협약은 전쟁터에서 부상당하고 병든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두 번째 협약은 해상에서 벌어진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협약은 전쟁 포로의 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네 번째 협약은 무력 충돌 시의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중립적 인도주의 기관으로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적십자 위원회의 초기 작업으로부터 발전됐습니다.
이 단체의 법률 고문인 필립 스페리씨는 제네바 협정에 의해 무력충돌에서의 희생자들을 위해 구호활동을 수행하도록 국제 적십자 위원회에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 상황하에서 억류된 민간인들과 전쟁 포로를 방문하는 것은 국제 적십자 위원회가 법적인 근거아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스페리 씨는 비록 협정에 시간표가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그 같은 방문과 전쟁 범에 대한 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간 안에 응답이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페리 씨는 또 이 협정이 민간인들을 목표물로 삼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페리 씨는 군복 위에 민간인의 옷을 입고 있는 이라크 병사들에 대한 최근의 보고에 대해 어떤 논평도 할 수 없지만, 제네바 협정에는 군인과 민간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병사들이 일반인의 복장을 하고 있다면, 민간인과 군인간의 구분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민간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적십자 창설자인 앙리 듀낭은 1850년대 말 장병들이 전쟁 시 아프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인도적 처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로비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런 그의 활동으로 1864년에 첫 제네바 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1977년, 제네바 협정에 두 개의 추가 조약이 채택되었고, 이들 조약들 가운데 다수가 국제적 관례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