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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이라크 파병안 표결 일주일간 연기 - 2003-03-25


한국 국회는 미국 주도의 대 이라크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안 표결을 일주일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전쟁에 지원을 다짐하면서, 700여명의 의료 및 공병대 병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2개 주요 정당 지도자들은 반전 시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노무현 행정부의 파병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력한 노동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시민 단체 연합은 국회 의원들의 국회 출석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건물 앞에서 인간띠를 형성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지역 13개 대학 학생들도 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시위는 또한 한국의 국방부 청사 앞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수십명의 학생들이 경찰 통제선을 뚫고 국회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면서, 시위 진압 경찰과 일부 반전 시위대 간에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명한 배우와 영화 감독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여당과 야당 양측은 모두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계획안에 대한 지지를 다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진보 성향의 국회 의원들은 병력 파견이 반미 감정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석가들은 한국 정부의 이라크 전쟁 지지를 댓가로 노무현 대통령은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미국의 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북한이 불법 핵개발 계획을 추진중임을 시인했다고 미국정부가 밝힌 이래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북한은 25일, 북한에 대한 공격은 이른바 “제2의 이라크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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