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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무기 보유, 일본의 방위정책에 변화가져올수도 - 2003-03-20


북한 핵 위기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나라들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도쿄 특파원은,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제의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반대하는 구상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둘러싼 우려는 북한이 핵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계획을 추진해 왔음을 시인했다고 미국이 발표한 지난해 10월이래 계속 증폭돼 왔습니다. 그 뒤,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하고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들을 시험발사하는 등 일본을 자극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서로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여름에 양국 지도자들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상대방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일본정부 대변인.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19일 북한이 일본을 공격한다면 일본은 공동 선언문을 파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후쿠다 관방장관은 만일 일본이 공동 선언문을 파기한다면 일본.북한 간의 관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면서 일본은 신중하게 대처해야만 할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 전념하고 있음을 이용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에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일본의 많은 도시들이 북한 미사일들의 사정거리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양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10분 이내에 도쿄 중심부에 도달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정확성과 효율성에 대해 의문점들이 있긴 하지만, 만일 화학 및 생물무기 또는 핵무가 여기에 장착된다면 일본의 일부 지역들이 폐허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데렉 미첼 선임 연구원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곧 일본으로 하여금 자체의 군사력을 증강하도록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반응으로 일본이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 되어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일본인들이 단지 미국의 핵우산 하에 머무는 것만으로 전적으로 편안해 할 것인지는 확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체적인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자체의 방어력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할지도 모릅니다."

일본내 일부 우파 정치인들은, 일본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어떠한 침공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핵무기를 개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4백억 달러의 국방 예산으로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일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자로급 플루토늄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천개는 아닐찌라도 수백개의 핵 폭탄들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보기에 갈수록 증대되는 북한으로부터의 핵 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서도,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핵무기 공격을 당한 세계 유일의 나라에서 이러한 구상은 대중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미국 원자폭탄들에 관한 뼈 아픈 기억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으며, 일본은 이른바 ‘가쿠 알레루기” 또는 “핵 엘러지”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퇴역 장성인 시카타 토시유키씨의 말입니다.

"일본 국민이 스스로 핵무기들을 보유하려는 어떤 형태의 의지도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핵우산 저지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쿄에 있는 추오대학의 야나이 순지 교수는, 한반도의 핵무기 상황이 계속해서 격화된다면 국민 정서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일본이 역사적, 전략적인 이유들로 비핵 정책을 굳건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 무기를 획득하고 그 운반 수단을 개선한다면, 이는 일본 국민의 여론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국민 정서만이 핵 무장의 유일한 장애물은 아닙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 뒤이어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재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입안한 평화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설혹 16만명의 자위대 병력을 보유하고 있긴 해도, 일본 영토를 방어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자위대가 활동하는 것은 법으로 규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군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떠한 참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군사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핵무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헌법 수정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승인을 받는 이외에도 국회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핵 무장이 현재로서는 멀고도 실현될 것같이 보이지 않긴 해도, 북한의 핵 무기와 화학 및 생물 무기들을 둘러싼 긴장은 일종의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일본 지도자들로 하여금 최선의 국토 방어책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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