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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 일본인 문제, 북핵협상에 반드시 포함돼야'-허드슨 연구소 북핵관련 토론회<font size =1>(취재: 문주원기자)</font> - 2003-03-19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북한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피랍 일본인 문제등 복잡한 양상의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라는 주제로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 단체,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후루카와 카쯔히사 연구원은 북핵 협상에는 피랍 일본인 문제가 반드시 주요쟁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국제문제 연구기관, 몬트레이 연구소의 후루카와 카쯔히사 연구원은 북핵 위기에 관련한 일본정부와 일본인들의 반응을 조명했습니다.

후루카와씨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폐연로 가동, 그리고 핵무기 테스트 가능성등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에게 있어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도 피랍 일본인 문제이고 이때문에 일본국민은 현재 그 어느때 보다 미국 정부의 대 북한 강경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북핵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일본에게 있어 피랍 일본인 문제를 양보할 여지는 없다면서, 북핵 협상안건들에 이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후루카와 씨는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안보분야에서 여론주도인사로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후루카와씨는 피랍 일본인 문제가 전략적인 사안이라기 보다는 북한을 상대하는데 있어 북한의 신뢰도를 시험할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국민은 피랍 일본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신뢰할수 없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나 평양선언 이행을 지지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후루카와씨는 말했습니다.

후루카와씨는 또한 일본은 핵보유 의도가 없음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루카와씨는 일본의 핵개발 의도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에 관해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머지 않아 핵보유국이 될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저지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루카와씨는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관해서 미국 정부는 두가지 상반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또는 재래식 무기를 대체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확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까지도 협상의 결과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후루카와씨는 말했습니다.

후루카와씨는 일본은 한국 정부와 유사한 입장으로 다자간 협상을 그다지 강력히 지지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대북한 경제제재를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대북한 관계에 관해 후루카와씨는 일본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분리하기 시작하면 경제 재제와 유엔안보리 결의를 추구하고, 일본-북한간 안보 협상을 철회할수도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제재 조치들이 실효를 걷우지 못할경우, 일본은 지난해 9월 역사적인 북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 선언을 파기할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앞으로 몇달안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한다면, 일본정부는 미국-일본간 미사일 방위조약의 현단계인 공동 개발 연구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북핵 해결을 위한 최상의 각본은 이라크 문제가 해결된 후, 미국이 프랑스와의 관계를 정상화 또는 개선하고 새로운 유엔 결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후루카와씨는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변 관련국들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후루카와씨는 미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모두가 참여하는 대북한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단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킬 경우 더욱더 공동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어느 한 국가도 이러한 공동 노력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주변을 둘러볼때 모든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한결같이 일치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후루카와씨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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