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중국 도시 실업률 20년내 최고 - 일자리 창출, 차기 지도층의 최대 과제 - 2003-03-14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국영기업체들의 대규모 운영실패로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한 실업자 문제입니다.

중국정부는 올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중국내 일자리 증가는 대체적으로 민간분야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홍후아씨는 샹하이에 있는 국영직업센타를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직업소개소를 위해 유능한 인재들을 찾고있습니다.

국영직업센타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수백명이 모여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수익성이 없는 국영기업체에서 해고된 40대 또는 50대의 일반 근로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리씨가 찾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고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중국 전역에서 모여든 대학졸업 젊은이들입니다.

35살의 전직 변호사인 리홍후아씨는 자신도 3년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북부의 헤이롱쟝성에서 샹하이로 왔다고 말합니다. 직업시장이 급속히 변화하고 수많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현상을 목격한 리씨는 자신이 직접 인재 직업알선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씨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는 조건의 일환으로 2001년말에 직업알선 회사들에 대한 규제조치를 완화한 방침을 십분활용했습니다. 중국의 민간 직업소개소들은 처음으로 당국의 인가를 받게됐으며 외국의 간부직 전문 알선회사들과 합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리홍후아씨는 80명 가량의 고객과 꾸준하게 거래를 하고 있으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직업알선이 성사됐을 경우, 리씨의 회사는 새롭게 일자리를 찾은 사람의 봉급가운데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일년동안 받게 됩니다.

관측통들은 리씨 처럼 민간사업을 시작해 국영기업체가 아닌 곳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중국에서 점증하고 있는 실업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열쇠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기획경제로부터 자유시장 체제로의 급속한 전환은 지난 5년사이에 국영기업체 근로자들 가운데 3천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점증하는 실업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적어도 8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국내에서 창출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공식적인 도시 실업율은 20년간의 최대인 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실업율은 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직업통계는 1억명에 달하는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민, 또는 시골지역의 약 1억5천명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개막식에서 은퇴하는 주롱지 중국 총리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해고된 근로자들과 노동시장에 합류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중국 정부의 예산은 재취업 계획에 대한 보조금을 5억7천만 달러 증액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지위 또는 직업을 잃은 사람들과의 결속을 강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신임 정부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데 관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본주의 형태의 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C-L-S-A이머징 마켓회사의 경제전문가인 엔디 로스만씨는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중국내 민간사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내 사회보장 계획을 관할하고 있는 노동부 관계자들도 그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샹하이에서 중국 정부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방법을 이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들이 자영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계획들을 도입했습니다.

샹하이 노동 및 사회보장국의 관계관인 딩 펭씨는 사회보장국이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딩 펭씨는 샹하이 시당국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행융자와 세금감면을 보증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없이 2천달러에서 1만2천달러에 달하는 자본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영기업체에서 수십년간 일해온 근로자들로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가 어려운 보다 나이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정부는 청소나, 경비, 또는 나무심기와 같은 노동 집약적인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 펭씨는 [철제 밥그릇], 즉 종신직업이 보장되던 시대는 끝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