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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대 은행의 악성 부채 규모 국내 총생산의 40% - 2003-03-12


중국의 은행들은 갚을길이 없어보이는 4000억 달라의 부채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필요한 일자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은행들과 다른 금융 기관들을 개혁하는 일은 전국 인민 대표대회의 이번 회기에서 정식으로 임명되는 중국의 새 지도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의 4대 은행의 악성 부채 규모는 무려 중국의 국내 총생산의 40%에 달합니다.

이 같은 부채 규모의 백분률은 일본에서 10년 이상 경제를 침체시킨 일본 은행 위기 수준의 약 네배가 됩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경제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속시킴으로써, 분노한 실직자들이 일으킬 수도 있는 사회적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 열심입니다. 수천만명의 근로자들이 비능률적인 국영 기업의 붕괴로 실직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빠진 추가의 수백만 농민들이 토지를 떠나 도시들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모자라 작년에는 수만명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샹하이에 있는 투자은행 CLSA의 재정 분석가 앤디 로쓰만씨는 금융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4대 국영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한 국영 기업들에 대한 융자를 중단하고 건전한 민간 기업에 융자를 시작할 때까지, 이 같은 실업 사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영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들에게는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돈의 대부분은 정부가 국영기업에 융자해주라고 명령한 대부금에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민간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융지해주는 것을 피합니다.

민간 기업들은, 이미 중국의 새로운 일자리의 대다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융자를 얻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몇년간 나타난 중국의 기업가들은, 그들이 저축한 것과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등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최근 크게 성장했지만 이것이 성장하는데는 한도가 있습니다.”

은행을 개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현재 두주일 간 회의를 열고 있는 중국 인민 대표대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입니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각료급 은행 규제 기관을 승인했습니다.

최근의 개혁은 중국의 은행들이 이제 좋은 정치적 줄을 이용해 융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해서 융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워싱톤에 있는 국제 경제 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씨는, 국영 은행들은 아직도 도산하는 국영 기업들에 융자를 해주라는 공식 명령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은행들은 아직도, 계속 막대한 금액의 정책적 융자를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같은 융자들은, 향후 몇 년 내에 악성 부채가 되거나 지불불능에 빠질 것입니다.”

라디씨는, 은행들이 융자 관행을 개혁한 뒤에도, 국가의 번영을 위한 능율적인 금융 체제의 일부가 되기에는 여전히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은행들이 돈을 갚을 것으로 판단되는 차용인에게는 낮은 이자를 그리고 더 위험한 고객에게는 더 높은 이자를 적용하는 차등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허용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라디씨는 또 은행들이 악성부채를 청산하는데 정부가 더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악성 부채를 재조정하는 계획에 약 2천억 달라를 투입했으나, 라디씨는 그 같은 노력은 너무 소규모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안바운드 그룹의 재정 분석가로 일하는 허준씨는, 수천명의 근로자를 지닌 도산하는 국영 기업에 융자를 중단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다음번 총리로 유력시되는 원 쟈오바오씨는 그 같은 개혁 작업을 해낼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힘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허씨와 대다수 다른 재정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장래를 민간 부문에 걸고 있으며, 그 것은 능률적인 은행 체제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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