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정책 전문가들은 이라크 문제 대처방식을 둘러싸고 한쪽으로 미국과 영국이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독일과 프랑스로 상반된 입장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미국과 독일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아봅니다.
*****************
미국과 독일의 관계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기전 대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선거 운동의 기본정강으로 내세웠던 지난해 9월부터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몇주동안에 양국관계는 독일이 유엔에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기를 거부함으로서 더욱 긴장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독일은 이라크내의 무기사찰에 더 많은 시간을 주자는 쪽을 지지하며 대이라크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프랑스, 러시아와 입장을 같이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독일 현대문제 연구소의 전문가 캐슬린 휘셔씨는 미국과 독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지난 50년중 최대의 전환 과정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행정부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정부 사이에는 특별히 이라크의 새로운 위협상황을 다룸에 있어 그것이 테러리즘이건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이건간에 어떤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를 놓고 입장차이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 외에도 유럽인들은 미국의 강력한 힘과 국제적 주도력을 둘러싼 입장에 관해 여론이 분분합니다."
저명한 역사가인 휘셔씨는 독일 역사연구소가 후원한 회의에서 안보쟁점들을 거론하면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사이에 부각된 입장차이들은 내년에 공식으로 유럽연합 회원으로 가입할 구 동구권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 편에 서게 되면서 더욱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휘셔씨는 이같은 분열상은 또한 중대한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열개의 새 회원국을 받아들일 예정이어서 놓여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도적 개혁이나 유럽헌법의 형성등을 논의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라크 문제를 둘러싸고 표면화된 분열은 유럽이 이룩해야 할 그런 과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동맹과 관련해서 휘셔씨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빚고 있는 분열로 인해 나토의 방위동맹이 손상될 것인지를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