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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이라크 문제로 극도의 분열, 권위 손상 (영문 서비스) - 2003-03-12


이라크 문제에 관한 논란으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과 외교관들은 현재의 위기로 인해 유엔, 특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위가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유엔의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많은 분석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랜 동맹국들이 이라크 문제 및 새롭게 부상하는 다른 문제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냉전 기간 중에 굳건한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프랑스와 독일같은 나라들은 미국의 군사 행동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때 공산주의자들의 보루였던 불가리아는 미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관의 정치 고문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외교관 로버트 그레이 (Robert Grey) 씨는 현재의 논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유엔 구조의 적절성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라크에서 나올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60년동안 조심스럽게 건설해 온 유엔의 체제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엔과 이라크에 관한 책을 공동 저술한 진 크라스노(Jean Krasno) 씨는 논란은 단지 이라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냉전시대 이후 세계의 모습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세계의 구조를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에 반영된 것과 같은 세계의 힘의 균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패권 국가로 행동하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들로, 이는 아주 심각한 논란입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 학술 위원회에서 유엔 체제에 관한 연구를 지휘하고 있는 크라스노 씨는 지금 이 상황은 안전보장 이사회에게 전혀 승산이 없는 상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지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결국 배제되거나 또는 미국의 견해에 무조건 찬성하는 존재로 간주될 것입니다."

많은 분석가들과 전직 외교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 부쉬 행정부의 외교정책 입안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오랫동안 유엔의 적절성에 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부대표를 지낸 제임스 레오나르드(James Leonard) 씨는 현재의 위기로 인해 유엔은 틀림없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레오나르드 씨는 이라크 전쟁이후의 재건에 유엔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같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이 커다란 피해를 입겠지만 시간을 두고 치유될 수 있는 피해가 될 것입니다. 유엔이 유일한 희망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인 많은 커다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그동안 다른 곳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라크 전쟁으로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적 위기를 완화하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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