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을 위한 정부의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국에서 기록적인 예산 적자와 부채 투성이의 국영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촉진 그밖의 사회 안전 보장을 위해 지출될 적자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양쯔강의 물을 중국 북부 메마른 황하로 전환시키는 사업은 정부에 590억 달러 상당의 경비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7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새로운 철도 건설에 드는 예산은 420억 달러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2008년 올림픽 경기에 대비해 베이징 시의 현대화 작업에 드는 경비는 34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천개의 다른 공공 사업과 함께 그같은 건설 계획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건설 계획에 드는 경비는 정부의 세입 한계를 훨씬 능가한 것이어서 기록적인 예산 적자와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경제 전문가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공공사업 분야의 적자 지출의 단기적인 혜택이 장기적인 경비 지출의 혜택보다 훨씬 적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영 기업들의 해체와 농업 분야의 개혁 조치 등으로 중국에는 실업자나 불완전 고용자 수가 최고 2천 7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작년의 경제 성장율이 8% 라는 공식 통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은 중국 사회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모건 스탠리 투자 은행의 엔디 씨 전무이사의 말입니다.
"고도의 실업율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같은 상황은 예측가능한 장래에 중국 정부의 예산 적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국에서는 파산된 국영 은행들을 곧바로 구제해야 할 상황이 될때 하부구조 건설 계획 사업을 위해 정부가 얼마나 많은 경비를 지출할 여유가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관영 언론은 금년 초에 정부가 국내 최대 4개 국영 은행들에 대해 400억 달러 상당을 투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공사업을 위해 점차 늘어나는 지출은 이같은 복합적인 압력과 국영 은행들의 부채로 일종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샹 화이청 재정부장은 작년 말, 예산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일반적인 목적의 정부지출은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계획들이 얼마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지 또 지출을 규제할 수 있을지는 재정부 관리들이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국내 경제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시하게 되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