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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0일 미사일 시험 우려할만한 것 아니다' - 고이즈미 일 총리 (영문 서비스) - 2003-03-10


북한이 10일 또 다시 동해상에서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서울과 도쿄의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이는 지난 2월24일에 발사됐던 미사일과 유사한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시험 발사된 미사일이 지대함 미사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정오 경에 북한 동해안에서 발사됐습니다.

북한의 첫 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국에서 노무현 신임 대통령이 취힘하기 하루 전에 단행돼, 금지된 핵 개발 활동을 둘러싸고 현재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널리 간주됐었습니다.

10일 두 번째로 이뤄진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예상됐던 일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 라디오 방송이 선박들에게 11일까지 동해의 일부 지역을 피하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포착한 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의 핵 무기 계획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북한이 국제적 협정들을 위반하고 비밀리에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이 비난한 지난 해 10월 이래, 북한 핵 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후 금지된 핵 시설들을 재가동하는 한편, 미사일 시험 발사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10일 일본 의회에서 , 10일 시험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에 도달하기에는 사정 거리가 너무 짧다면서 특별히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일본과 미국이 강력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만일 북한이 일본 영공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일본 영토위로 다단계 로켓을 발사해 당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인접국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조만간 성능이 더욱 개선된 그같은 무기를 시험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은 최근의 시험 발사를 미국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거듭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는 음모를 갖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부쉬 행정부는 북한의 그같은 주장을 계속 일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지난 3월2일 국제영공에서 전투기 4대로 미국의 정찰기를 근접 위협한 사건도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청취된 북한 방송은 당시 사건은 북한의 영토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뉴욕 타임스 신문은 지난 8일, 북한은 미군 정찰기를 강제 착륙시켜 정찰기 승무원을 인질로 삼으려 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 및 공식적인 불가침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같은 조건들을 거부하면서 그대신 북한으로 하여금 핵 확산 금지 약속을 이행하도록 만드는데 지역 열강들이 관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미국에 압력을 가해 직접 대화에 나오게 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핵 시설들을 재가동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을 둘러싼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관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9일,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한과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에 관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어떤 대화든 지역 열강들이 관여해야만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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