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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정상 -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상정 반대 - 2003-02-25


프랑스와 독일 양국 정상들은 이라크를 무력으로 무장해제 시키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새로운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미국과 독일, 스페인의 움직임을 일축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는 이라크내 무기사찰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의 결의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드 슈뢰더 독일 총리는 아니러니컬하게도 “최후의 호소”라는 이름의 베를린의 한 오래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이라크를 둘러싼 위기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라크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미국이 주도하는 결의안은 정당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라크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결의안에서 유용성을 찾아볼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시라크 대통령은 또한 유엔 안보리의 15개 이사국 대부분이 이 새로운 결의안을 거부할 것임을 확신하다고 말했습니다. 슈뢰더 총리도 독일의 입장은 프랑스에 일치한다면서 시라크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했습니다.

새로운 반전 의지로 보이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두 정상들은 러시아가 제안한 대로 이라크가 화학 및 생물 무기,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계획을 제거할 마감 시한을 정하도록 하는 단계적 무장해제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또한 유엔 사찰단에 보다 많은 시간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가 스스로 대량파괴 무기들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시라크 대통령은 마감시간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라크의 자발적 무장해제를 위한 마감 시한은 자신들이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 유엔 무기사찰단이 다뤄야할 의무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양국 정상들은 또한 군사 작전은 최후의 선택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슈뢰더 총리는 프랑스와 독일을 “시대에 뒤떨어진 유럽”으로 명명한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진정한 전쟁의 의미를 깊이 자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량한 구식 유럽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라크 대통령도 전쟁은 항상 최악의 해결책이라면서 이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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