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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노무현대통령의 과제는 북핵위기 해소와 재벌 개혁' - 2003-02-24


전 세계적으로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가운데,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5일 제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한국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북핵 위기를 둘러싼 대치상태를 해소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맡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다짐은 주된 맹방인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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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작년 12월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반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또 소속 새천년 민주당은 각종 추문사건으로 오명을 입고 있어서, 56세의 전 인권 변호사에게는 불리하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계 및 미국 정부와 강력한 유대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풍부한 정치자금을 보유한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과의 대결에서, 노무현 당선자는 한국 젊은이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새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노무현씨는 작년 말 수십 만명의 시위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반미 정서 물결에 편승해,승리가 예상되었던 보수파 후보를 보기좋게 물리쳤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야욕에 비추어,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노무현 당선자의 대통령 임기 중의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유세 중에, 노무현 후보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유대를 재고해야 할 것임을 시사했고, 3만 7천명의 주한 미군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노무현씨는 미국과의 동맹이 한국의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북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인 노선을 취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업 연구 및 자문]의 분석가인 헨리 모리스씨는 노무현 당선자의 시각은 미국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미국은 북한에 대처하는데 있어 노무현씨가 스스로를 가리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을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직한 중재자임을 자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남한을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미국은 남한이 미국 편에 서 있다고 보고 있고, 남한이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 서있는 국가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씨는 '나는 미국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뒤로 물러나 미국과 북한, 그 중간에 서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 당선자는 북한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립 정책에 반대하며, 그의 전임자이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구축한 대 북한 포용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씨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평화적인 대화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씨는 안보상의 우려에 관해 세계가 북한을 재차 안심시키고, 경제 지원을 제공한다면, 북한은 핵야욕을 포기할 용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홍콩에 있는 [정치 경제 위험 자문]의 분석가인 로버트 브로드푸트씨는 그 같은 생각은 지나치게 안이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브로드푸트씨는 또한 노 당선자가 선거 유세중에 진실로 의도했던 것 이상을 얘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노무현씨는 선거유세 중에 스스로의 말의 잔치속에 궁지에 몰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무현씨는 앞으로 어떻게 인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환상적인 수사적 말의 성찬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실로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노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후 밀월기간은 특히 짧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야욕을 둘러싼 가장 최근의 논란은 4개월 전에 북한정부가 우라늄을 농축하는 비밀 계획을 가졌음을 시인했다고 미국이 밝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북한 정부는 유엔 무기 사찰관들을 추방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외교 정책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또한 전임 김대통령이 착수했던 한국의 기업계 구조 개혁 노력을 완료해야 하는 막중한 내부 문제와 씨름을 벌여야만 합니다.

기업계 풍토개혁은 외국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중차대한 작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나친 경제적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족벌이 운영하는 강력한 재벌기업들을 다루어야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 문제에 있어서 남한의 거대한 노조의 역할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경제 위험 자문]의 브로드푸트씨는 노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관측통들이 경계심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 우리는 노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노동자들을 지지했던 배경을 가진 인물입니다. 우리는 노후보가 외국 투자에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민영화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고 그밖에 재벌기업들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노후보가 굳게 믿는 소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작은 농촌 마을에서 성장하고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했으며 해외 여행을 거의 한 일이 없고, 행정경험 조차 비교적 미흡한 한국의 이 새로운 지도자가 세계의 주요 국제사회 위기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국가 경제가 동아시아 지역의 중차대한 요소인 한국의 통치자로 등장했습니다.

노무현씨는 승산이 별로 예상되지 않았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제 국가지도자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세계 만방에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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