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 들어가 일본으로의 망명을 요청한 북한 난민의 처리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망명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탈북자들의 대거 유입이 촉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 진입했던 40대의 북한 여성 한명과 이 여성의 자녀 두명, 그리고 20살의 남학생 등 모두 4명의 북한인들은 베이징에 있는 일본의 한 외교 공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다 야수오 대변인은 도꾜에서 관계관들이 이 4명의 북한인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쿠다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이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직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네 북한인들이 북한 국적자들인지, 일본에 거주하던 북한인들인지, 북한으로 이주했던 일본인들인지 아직 분명치가 않습니다.
북한인과 결혼했던 일본 국적의 한 여성이 중국을 통해 일본으로 귀환하는 것이 허용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 다른 어떤 북한인들이 일본으로의 망명을 요구했거나 망명이 허용됐는지에 관해서 일본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와구치 요리코 외무장관은 각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진상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와구치 외무장관은 일본은 망명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인도적인 문제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은 이들 네명의 망명 희망자들이 제 3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또 다른 언론은 이들이 결국 남한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번 사례가 다른 많은 북한인들로 하여금 일본으로의 망명을 시도하게끔 부추기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일본 관계자들의 우려를 전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수십만명의 북한인들이 기근과 정치적인 압박을 피해 중국으로 탈출해,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불법 이주자로 숨어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찰은 수천명의 북한인들을 추적, 단속해 북한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본국으로 송환된 북한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여명의 북한인들이 망명을 얻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에 있는 외교 공관이나 외국인 학교들에 몰래 잠입하거나, 돌진, 또는 위장해 들어가는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제 3국을 거쳐 남한으로 떠나도록 허용됐습니다.
북한인 망명 요청자들에 관한 문제는 지난해 중국 북부 선양시에서 일본과 중국간의 외교적인 마찰까지 빚어진 이후 일본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경찰은 선양시에 있는 일본 외교 공관 건물로 뛰어들어갔던 다섯명의 북한 난민들을 뒤쫓아 들어가, 아우성치는 이들을 강제로 끌어냈었습니다.
국제법에 위반되는 중국 경찰의 그같은 조치는 전세계의 텔레비젼을 통해 방영됐으며,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간에 격앙된 설전을 유발시켰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 외교공관으로 진입했던 북한 난민들은 결국 중국을 떠나 남한으로 가도록 허용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