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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미 군축협회 대릴 킴볼  사무국장 - 북한과 이란의 원자력 시설물 가동이 제기하는 위험성 - 2003-02-13


북한과 이란 두나라는 자국내 원자력 시설을 재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두나라의 원자력 시설물 가동의 목적이 전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 생산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시간에는 워싱턴에 있는 민간 비영리 단체인 [군축협회]의 대릴 킴볼 사무국장과 함께 북한과 이란 두 나라가 제기하고 있는 핵 위협과 테러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무기들로 부터의 위협에 관해 살펴봅니다.

문: 우리가 지금 촛점을 맞추려고 하는 큰 문제는 핵확산에 관한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의 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AEA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KIMBALL: 지난 한해동안 북한에 관련된 조치 및 그에따른 반응들이 잇달아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번 결정은 그같은 일련의 움직임들 가운데 가장 최근 의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핵분규를 회부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엔안보리에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발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몇주동안 유엔의 그같은 움직임은 전쟁선포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사태가 더 한층 고조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현재 무슨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야만 합니다. 북한은 미국 클린튼 행정부 당시 1994년에 체결된 합의에 따라 약 10년동안 동결해왔던 핵시설의 동결을 해제 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6개월내에 6개 정도의 핵 폭탄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기사태는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핵 위기 사태가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이라크 문제보다도 더욱 긴급한 것으로 믿고 있습다. 이라크의 핵 개발계획은 북한의 계획보다는 훨씬 뒤져있기 때문입니다.

문: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잠시 얘기를 나누어보죠. 미 중앙정보부 CIA의 조지 테네트 국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무기확산 시대로 접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테네트 국장의 그같은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이란에 관해서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KIMBALL: 수년에 걸쳐 핵기술을 추구해온 나라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란도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란은 주요 석유생산국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란과 관련해 또 한가지 쟁점이 돼온 것은 사용된 핵 연료봉으로 부터 핵 폭탄제조에 필요한 물질인 플루토늄이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이란을 도와왔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핵개발계획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CIA의 조지 테네트 국장이 말한대로 핵무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이 여럿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수십년간 문제가 돼왔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될 것은 상황이 왜 그렇게 됐으며 이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입니다. 원인의 일부는 공급 때문이며 또 다른 일부는 수요 때문이라고 봅니다.

핵개발 기술을 통제한다는 것은,즉, 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동시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 미국처럼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은 자국의 방위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하는 것입니다.

핵무기는 전쟁의 합법적인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핵무기는 다른 무기들과는 다르며 우리는 그에 따라 취급해야하고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추구하려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문: 워싱턴을 중심으로 미국 국내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지금 생물, 화학무기가 도처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미국인들의 심리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KIMBALL: 9.11 테러공격으로 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화학무기, 생물 무기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 특히 미국의 대 이라크 군사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그같은 공격이 있을 것으로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 생각되는그러한 위협에 이르기까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일반 국민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두려움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감돌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때입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지도력을 발휘해야하며, 그같은 위기사태가 돌발하는 것을 막기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화학, 생물 무기가 사용된다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연코 사전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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