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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및 유럽 주둔 미군 감축 방안 모색 - 2003-02-13


미국은 한국 및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11일 미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21세기의 위협들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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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11일 유럽이나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 주둔 미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 주둔 미군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의도는 현재 7만 천여명의 독일 주둔 미군을 정기적으로 순환시키고 영구 기지를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신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군 당국 및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한 1953년 한국전 종전 이후 북한에 대한 억지력의 일환으로 복무중인 남한 주둔 미군 감축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한국은 최근 몇주동안 주한 미군시설을 향후 10년 안에 41개에서 25로 줄이기로 한 지난해 합의 사항을 가속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관리는 국방부가 주한 미군 수는 줄이되 전투력은 유지하기 위한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의 팀 블레어 대변인은 유럽 주둔 미군 감축과 관련해 문서화된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으나 다른 관계관들은 독일 주둔 미군을 유사시에 신속하게 이동 배치할수 있도록 보다 가볍고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데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부쉬 행정부에게 전면적인 미군 철수는 원하지 않지만 대등한 입장의 미국과 한국간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아리 플레이셔 대변인은 11일 부쉬 대통령이 독일 및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냉전이 끝난지 11년이 지난 지금 세계 도처에 배치된 미군 병력의 수와 형태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목표는 미국의 우방및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주한 미군 감축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각지역에 맞는 미군 주둔 편제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갖춰야할 최선의 병력 구조에 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은 최근 미국회 상원 청문회에서 국방부가 미군 철수보다는 이를 재편하고 용산 미군기지를 서울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증언함으로써 부쉬행정부의 고위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주한 미군 재편 문제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도널드 럼스펠드 장관 역시 최근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특사단에게 미군은 환영받지 않는 곳에서는 주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용산기지는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익명의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나 독일에 주둔중인 미군 재편 또는 감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 신문은 유럽을 포함한 해외 미군 감축 방안이 고려 중에 있음을 인정한 일부 국회 의원들이 이같은 조치는 최근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프랑스와 독일을 응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며 독일의 경우 현지에 미군을 영구적으로 상주시키기 보다는 유럽 여러 지역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방안이 고려중이기 때문에 독일과 미국간의 껄끄러운 관계와 연관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존 맥케인 상원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와의 접경 지역 및 걸프만에 현재 15만 여명의 군병력을 파견하기에 앞서 전세계 130여개국내 752개의 군 시설들에 24만 7천 여명의 군 병력을 주둔시켜왔으며 이들 가운데는 독일에 7만 천여명 일본에 4만 여명 한국에 3만 7천여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6만 여명의 병력이 포함됩니다.

한편 미국회 하원 군사 위원회 공화당 소속의 던컨 헌터 위원장은 11일 앞으로 2주 안에 유럽 특히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 미군 감축 및 재편 문제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지만 이번 청문회는 유럽 주둔 미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헌터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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