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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의 北核문제 관여 반대하지 않는다'-한국정부 - 2003-02-10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유엔 안보이사회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남한이 밝히고 있는 입장을 도교에서 미국의소리 특파원의 보도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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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한 관리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금주에 북한 핵 문제를 유엔안보이사회에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이사회는 강경노선의 스탈린주의 공산국가 북한에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오는 12일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금까지 북한이 이 기구의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북한이 핵위협을 가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전영우 국제기구담당 국장은 미국의소리 기자에게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유엔 안보이사회가 그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영우 국장은 한국은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이사회에 제기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현 단계에서는 누구도 제재조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 연합 (EU)의 하비에르 솔라나 외교정책 대표는 북한 핵 위기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솔라나 대표는 11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서울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했던 솔라나 대표는 일본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한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0일에 열린 한 지역안보 포럼에서 하워드 베이커 주일미국 대사는 북한이 계속해서 자체의 핵개발 계획을 둘러싼 긴장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미국대사는 미국이 이라크와 싸우면서도 필요한 경우 동시에 북한과도 싸울수 있다고 밝힌 부쉬 행정부의 성명을 되풀이 강조했습니다.

베이커 대사는 미국은 어느 곳에서나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에 위협을 가하려는 자들이 있을 경우 한개나 두개의 적을 대적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주일 대사는 이어 북한과의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우리 미국의 정책이며 부쉬 대통령도 최근에 아직도 외교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북한측이 비밀 핵무기계획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는 미국 외교관의 폭로로 촉발된 대치관계가 미국의 탓이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요원들을 추방하고 지난 1994년 미국과의 핵합의하에서 폐쇄됐던 핵시설의 가동을 시작함으로서 지난 2개월동안 격화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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