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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불가침 조약 버금가는 조치 제공해야'-스튜워트 헤리스 교수 - 2003-02-08


미국 국무부의 리차드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번 주 국회 상원 외교분과 위원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 계획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가질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공화당 소속의 리차드 루가 상원 외교 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가 위원장은 미국과 북한간 직접 회담이 불가침 보장과 상업 관계 가능성 그밖의 북한 주민들을 위한 비상 식량 및 연료 공급으로 이어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호주 국립 대학교 국제 관계 담당 스튜워트 헤리스 교수와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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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스 교수는 아미티지 부장관의 최근 발언은 일종의 환영할 만한 사태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반응, 특히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나 정부의 다른 관리들로부터의 긍정적인 대답에 우리는 고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대답보다 훨씬 더 절제된 대답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미티지 부장관의 그 같은 발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MC: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이 진정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이긴 하지만 일치된 견해는 분명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 위기사태는 우려할 상황이고 그 지역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들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지난 10년 에서 15년 사이 심지어 김 일성 국가 주석이 사망하기 전에도 북한이 취해 왔던 행동으로부터 얻어진 교훈으로 볼때 북한은 국제 체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같은 과정의 연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꼭 그래야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부쉬 행정부는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더불어 ‘악의 축’ 의 일원으로 분명히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해를 끼치는 정권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 북한 체제 안에서나 북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본다면 상당히 악의 정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체제와 관련해 생각한다면 북한은 악의 존재에서 정당한 존재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나라 정권에 해를 끼친다거나 위협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그같은 인식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통념에서 북한이 악의 정권이라고는 보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쉬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의 일원으로 지목한 것은 일종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MC: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요 사안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북한도 방문해 봤습니다만은 북한 국민은 사실상 그들의 신변 안전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부쉬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더욱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는 북한과 꼭 불가침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결과를 그들에게 안겨줄 뭔가에 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북한은 현재 과거의 주체 사상을 계속하기 보다는 일종의 시장 체제로 더욱 접근하는 가운데 국내 경제 개발을 위해 매우 천천히 움직여 왔고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수많은 실수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말입니다. 북한은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미국과의 유대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교섭을 갖거나 국제 기구들과의 교섭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북한의 두번째 주요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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