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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위해 이라크에서 무기사찰 계속해야' -케네기 국제평화 재단 - 2003-02-06


콜린 파웰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이사회에서 이라크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으며 사담 후세인이 대량파괴 무기들을 은폐하고 있는 반박할수 없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웰 국무장관은 이라크가 유엔결의안을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선언할 것인지 아니면 이라크내의 금지된 무기들을 더 찾아내도록 유엔 사찰단에 시간을 더 제공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양분돼 있는 나라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이라크에 관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파웰장관의 이 연설을 계기로 미국에 제기된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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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파웰 국무장관은 녹음 테이프와 위성 사진들 그리고 제보자들의 발언내용 등을 제시하면서 이들은 이라크가 대량파괴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무기들을 유엔 사찰요원들로부터 눈에 띄지 않게 은폐하려는 기도를 되풀이해온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파웰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 대표들에게 지난해 이사회가 이라크에 대해 무장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유엔결의안 1441호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파웰 장관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쟁점은 이라크의 방해로 좌절감을 받게될 무기사찰 요원들에게 얼마나 시간을 더 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이사회가 전체 유엔의 입장에서 ‘이젠 충분 하다’고 말할 때까지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는 이라크에 대해 얼마나 더 오래 참아줄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이사회에서 행한 파웰 국무장관의 발언은 부쉬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작전에 대해서 국내외 지지를 규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5일 제시된 증거와 이라크가 무기를 사찰요원들로부터 계속 은폐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등 안보이사회의 일부 이사국들은 이라크에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무기사찰요원들에게 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소재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이라크에서 다음에 취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최근의 한 보고서에서 무기사찰요원들이 계속 이라크에 머물면 평화가 유지되고 이라크가 더 이상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적인 이유를 지적하면서 계속적 무기사찰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카네기 재단의 제시카 매튜 회장은 사찰요원들이 이라크에 머물고 있으면 대량파괴무기들을 생산할 수 있는 사담 후세인의 능력이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기사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라크가 위협을 가할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아니’라는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전제한 매튜씨는 이라크가 나라 밖에서는 사방에 군대로 둘러싸인 상황이어서 침략적인 행동을 할수 없는 데다 더구나 국내 에서는 사찰요원들이 아무 때나 어느곳이든지 갈수 있기 때문에 대랑파괴무기의 개선 활동을 막을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재단의 수석 연구원으로 있는 죠셉 시린시온 씨는 이번의 사찰요원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 성패를 가름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린시온 씨는 무기사찰 요원들이 시간을 더 많이 부여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쟁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20만명의 미군병력으로 아랍의 한 나라를 침공할 때 막대한 양의 폭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라크안에서 막대한 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게 됨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군사작전의 위험성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실로 마지막 수단이 돼야할 것이므로 현 싯점에서는 사찰요원들에게 시간만 더 부여할 경우 사찰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파웰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이사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사담 후세인 은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조직과 관련을 맺고 테러분자들을 감추어 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파웰 장관은 이라크가 대량파괴 무기로 미국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테러분자들을 무장시킬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카네기 재단의 시린시온 씨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테러활동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시린 시온씨는 미국이 대규모로 한 아랍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일대 지역 에서 폭넓은 적개심이 유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린 시온씨는 일단은 이라크내의 많은 사람들이 해방감을 갖고 미국인들을 환영할 것이지만 그 다음엔 그곳에 들어가 있는 군인들이 저격과 폭탄공격등 테러의 대상이 되며 알 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의 새로운 요원들이 집결되는 현상을 빚을 것임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시린시온 씨는 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전쟁이 야기시킬 테러의 물결에 대해 대비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부쉬 대통령이 아직도 이라크를 공격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이라크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연합세력을 이끌 결의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대량파괴무기를 파괴시킬 의도가 없다고 유엔 안보이사회 회원국들이 결론을 내릴 경우 안보이사회가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토의에 부칠 것인지는 아직 확실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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