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쉬 대통령은 새해 국정 연설에서 미국은 지난 1990년대에 계속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위해 협상을 통한 합의에 의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북한 정부가 핵개발 계획을 계속함으로 서 세계를 기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오늘날 북한 정권은 자체의 핵개발 계획을 이용해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양보조치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세계는 공갈로 위협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국정연설이 있은후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북핵 문제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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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윌리암 페리 전국방장관은 부쉬 대통령이 북한의 핵야심을 조속히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폐리 전국방장관은 불과 몇달안에 북한은 5개정도의 핵폭탄을 만들어낼 충분한 무기급 플로토늄 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암 페리 전국방장관은 전쟁이 얼마나 참담할 것인가 하는 점과 북한이 이미 한두개의 폭탄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함에 있어서 부쉬 행정부는 핵개발계획의 재가동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음을 시사해 왔다면서 자신은 이 점이 핵개발 계획의 악 영향을 잘못 판단하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장관은 이어 이런 난문제를 다루는 어떤 전략도 북한이 핵 물질과 핵폭탄을 만들도록 허용할 경우 미국 안보와 지역및 국제 안보에 대한 일대 후퇴가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드 카펜터 씨는 이곳 워싱턴에 소재한 카토 연구소의 국방및 외교정책연구 담당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카펜터 씨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남한과 일본이 별 도리 없이 함께 핵무기를 보유하려 애쓸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사실상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카펜터씨는 핵무기 독점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북한도 한발 물러서서 세나라 모두가 비핵 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은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카펜터씨는 이어 설령 북한이 그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북한의 핵무기 독점으로 인해 지극히 침략적이고 예측 불허의 적대국 침략을 우려해 미국이 비핵 동맹국들을 방어하게 만드는 대신에 핵무기를 서로 지님으로서 핵균형 가능성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변화된 세계에서 북한에 어떤 대외정책을 추구해야 할것인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저석인, [트립와이어] 즉, [도화선]이라는 연구서의 저자인, [더그 밴도우]씨는 한국에 주둔중인 3만 7천명의 미군병력이 철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강력한 자체 방위 능력을 갗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밴도우씨는 미군병력을 한국에 주둔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선, 미군은 북한으로 부터 남한을 방어해야 하지만 한국이 자체방위능력을 갖추고 있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군사력을 완비할수 있다고 밴도우씨는 지적합니다.
이때문에 미군의 주둔은 이제 더 이상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당위성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가로막아야 하는 것이지만 미군주둔은 그에 전혀 도움이 않된다고 밴도우씨는 지적합니다. 도리어 3만 7천명 미군병력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사정거리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이들을 핵 볼모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은 세계 다른 그 어느지역에 비해서도 큰 위험에 처해있다고 밴도우씨는 우려합니다.
북한은 100만명이상의 군병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남한과의 접경부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안에 수백기의 미사일과 포대들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북한과 전쟁을 치루게 될경우, 그 댓가는 실로 엄청날 것이기에 모든 당사국들은 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곧 북한 핵위기에 개입하도록 요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한 재제를 가할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한 재제를 전쟁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