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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美 군부에서 일하는 민간인 계약 고용자들의 문제점-로렌 톰슨 - 2003-01-26


페르샤만 지역에 미 군사력이 증강됨에 따라 그 지역에서 군을 지원하는 미국 민간인들의 수도 따라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매복 기습사건은 민간인들이 처하는 위험성들이 존재한다는 너무나도 뚜렷한 한가지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국경 수비대가 쿠웨이트 시티 주변에서 미국 민간인 한명을 매복기습으로 살해한 용의자로 무장인 한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영통신은 이 나라 내무부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쿠웨이트 국적을가진그 용의자는 불법으로 사우디에 입국하려다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미국인과 함께 공격을 받은 또 한명의 미국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 군속 민간인들이 공격을 받은 사건과 관련, 이곳 워싱턴 근교에 위치한‘렉싱턴’정책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로렌 톰슨씨의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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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선 미군부에서 일하는 민간인 계약 고용자들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네 말씀 하신 대로 지난 20여년동안 미군은 정비와 소프트웨어의 운용 및 부품 공급등 많은 병참기능들을 민간 계약업체들에게 점차 더 많이 의존하게 됐습니다.

질문: 그러나 쿠웨이트에서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그러한 민간 계약 고용자들이 최 전선에 더욱 가까이에 있을 경우 위험에 처할 것임을 가리킨다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늘날의 상황에서 나타난 웃지못할 사실은, 확실한 전선이 줄어들고 대신, 전선의 한계가 불분명해지면서 도리어, 미군은 민간부문 요원들에게 점차 더 의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선이 뚜렷이 존재하고 전쟁지역과 후방 지역이 구분됐던 과거에는 민간인들이 군대를 후방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주장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테러활동과 내란 및 후방 세력의 불량 행동등이 많이 발생 하기 때문에 많은 전투들이 실제 전선의 전투원들로 부터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문: 민간업자들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라면 오늘날의 군대가 첨단기술을 이용하고는 있으나 군대내에는 그런 것들을 운용할 훈련된 요원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군대가 과거 보다 요즘들어 민간 계약업자들에게 더 많이 의존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민간업자 들에 맡기는 것이 돈이 적게 들고 또 이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큰 경우들이 많습니다. 둘째로는 군대가 사용하는 일부 유형의 첨단 기술들은 매우 첨단 정교하기 때문에 군대가 지닌 기술 능력에는 속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이유는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 관리층에서는 비핵심 분야 사업 활동은 민간인들이 적임자라는 신조가 있습니다.

질문: 우리가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사건을 근거로 보면 여기에는 민간 업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군대가 이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 책임을 져야함을 시사한다고 보여지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런 특별한 매복기습에서 총격을 받은 사람은 흔히 군사요원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전선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전쟁지역에 들어가는 사람이 과거 보다는 더욱 위험에 처하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간 계약업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또한 잘 이해되고 있는 위험입니다.”

질문: 이 문제에는 돈이 많이 연루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민간 계약업체들이 전선으로 보내는 민간인들은 국내에서 일하는 동료들보다 더 나은 급료를 받습니다. 특별 전투수당을 받는 전투기 조종사들과는 달리 민간 계약업자들의 일은 대체로 지리하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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