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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도시 유입 노동자 차별 금지 조치 발표 - 2003-01-24


중국정부는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도시로 흘러 들어오는 이주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는 한편, 근로자 권리에 관한 첫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중앙집권적인 공산주의 경제를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려는 중국정부의 급속한 개혁노력에 따라, 전례없는 노동자 소요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VOA 베이징 특파원이 보내온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

중국 각지로부터 도시로 흘러든 약 천만명의 이주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도시내 이류계층으로 지내왔습니다.

모든 중국인들은 정부의 가구 등록제에 따라 도시 거주자 또는 지방 거주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대개의 도시 일자리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지방에서 이주한 근로자들은 의료 혜택이나 자녀 교육, 심지어는 고용 계약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지방 이주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을 받고 단순 노동을 하며, 종종 임금이 체불되기도 하고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3일, [차이나 데일리]신문에 이주 근로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해제하는 계획안의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차이나 데일리지는 거주지에 따른 일자리 차별을 금지하고 도시내 모든 일자리를 지방 이주 근로자들에게도 개방하며 , 고용주에게는 이주 근로자와 함께 고용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지침서 내용을 도시 개혁 관리인 유안 청그파 씨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인 차이나]의 니콜라스 베켈린 홍콩 연구원은 지방은 중앙 정부의 새로운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벡켈린씨는 일례로 넘쳐나는 인구를 감독하고 이주자들을 사회 안정을 해치는 위협으로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중국 공안당국은 가구 등록제를 폐지하고 이주 근로자들에게 더많은 자유를 주는 이같은 움직임을 매우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찰은 지방 이주 근로자들은 정당한 거주권이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들을 괴롭히고 구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노동자 단체로는 유일하게 중국 공산당 정부의 허가아래 활동하는 중화 전국 총공회는 23일 노동자 권리를 설명하는 최초의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총공회의 장쥔지우 부주석은 중국어와 영어로 된 불루북을 발간했습니다.

이 새로운 안내서는 성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하고 공평하고 안전한 직업 환경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관해 협상하도록 조언하고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노동계 불안정과 공산당의 근간이 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시위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백만명의 근로자들이 개혁정책및 외국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무익한 국영 기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장 안정된 농업부문 역시,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시장 개방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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