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징병제도가 시행되어 왔지만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미국의 월남전 개입을 둘러싸고 여론의 첨예한 대립을 초래한 뒤를 이어 미국에서 징병제도는 지원병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워싱턴에서는 징병제도 부활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미 지난 30년동안 지원병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근년들어 여성들의 지원병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 초기 몇년동안 때로 진통을 겪기도 했던 지원병 제도는 커다란 도박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대 성공이었다고 평했습니다.
징병제 부활논쟁은, 미국 하원의 중진 챨즈 랭겔 (뉴욕주)의원과 출신의 죤 콘녀즈(미쉬간)의원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랭겔의원과 콘여즈의원은 모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흑인 정치인으로, 부쉬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권한에 관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랭겔의원과 콘녀즈의원은 최근 징병제도 부활과 아울러 미국 청소년들이 18세가 되면 즉시 군에 입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들은 군사적 충돌시 누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또 목숨을 잃게 될것인가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임박한 것으로 널리 우려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이들은 가장 시급한 우려사안으로 거론합니다.
그밖에 국제 테러리즘 대항전때문에 야기될 수도 있는 여러가지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이들은 지적합니다. 이같은 사태로 가장 큰 위험과 불이익에 처해질 미국인들은 소수인종과 빈곤층 출신이 되지 않을까 이들은 우려합니다.
랭겔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서 미국의 자녀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려면 한가지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하며 이는 미국인 모두의 희생 분담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랭겔의원과 콘여즈의원은 또다른 사실을 우려사안으로 지적합니다. 즉, 미국 상하원 535명 의원들 중 자녀가 군대에 가있는 의원들은 단 4명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녀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면서 생명의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의원들은 이라크에 대처하는데 있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더욱 선호했을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합니다.
랭겔- 콘여즈의원이 공동입안한 징병제도 부활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도날드 럼즈팰드 국방장관은 최근 강제징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국방부에서 있은 징병제 부활에 관한 논의중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군 장성들과 해군제독들은 모두 현행 지원병제도에 크게 만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복무를 자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 열성이 있고 상관의 명령을 기꺼이 따르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욕에 차있다는 것입니다.
랭겔-콘여즈 법안의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지원병으로 이루어진 미군 병력은 민간부문 인구분포도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이 고위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주장하듯 다음번 전쟁에서는, 흑인과 스페인계 그리고 아시아계 군인들만이 집중적으로 최전선에 투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국사회 특권층 가정의 자녀들은 군대내에서도 위험에 처해지지 않고 있다는 랭갤과 콘여즈의원의 지적은 옳은 것입니다.
미군 징병제도는 부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랭겔과 콘여즈 의원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인 모두가 희생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시의적절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