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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쿠바 정부의 내부적 변화 허용 기대난'-플로리다 주립대 맥코이 교수 - 2003-01-21


쿠바 관계관들은 쿠바에서 19일 실시된 공산당 단일 정당제 선거가 전체 유권자 가운데 97%가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인사들은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빈칸으로 두거나 틀리게 표기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게인스빌에 있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중남미 연구센타의 소장으로 쿠바 문제 전문가인 테리 맥코이 교수와 함께 이번 쿠바 선거에 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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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멕코이 교수께서는 지난 일요일에 쿠바에서 실시된 선거 결과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맥코이)투표율을 보면 현 정부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쿠바 정부는 그같은 결과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현 정권에 어떤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때로 쿠바 정부는 일정수의 반체제 인사들을 선거에 참여하도록 허용했었습니다. 국민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정부가 보다 더 관대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와는 정반대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여하튼 경쟁적인 선거가 치루어지는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번 쿠바의 선거에서 뭔가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쿠바인들은 의미를 찾을지도 모르지요. 그들이 그에 관해 뭔가를 얘기한다면 들어보는 것도 흥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쿠바인들이 그에 관해 의미있는 얘기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투표 용지를 빈칸으로 두거나 허위 이름을 써넣토록 반정부 인사들이 유권자들에 촉구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까?

맥코이)그렇습니다. 그들은 선거 결과에 대해, 적어도 미국에서는 선거결과가 어처구니없다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쿠바의 지도자 카스트로는 선거결과가 현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혁명에 관해 지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체제 인사들은 이는 현 정권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C: 이번 선거는 물론 일당제도 선거가 아니었습니까?

맥코이)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당 제도 그 이상의 선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각 공직마다 단 한명의 후보 이름만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투표 용지에 오른 후보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를 꾸겨 버리거나 표기하지 않은 채 제출하거나 아예 투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가지 모든 경우에 걸쳐 쿠바인들은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 5명만이 투표하고 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않으면 이들을 주시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인지 신원을 파악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쿠바에서는 존경받고 또 숭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투표장에 나가지 않았거나 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제하고 이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사람들은 이번 선거를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비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맥코이)그렇습니다. 헌법 테두리안에서 활동을 계속하려는 쿠바인들이 가졌던 한가지 희망이라면, 그것은 이른바 [바렐라 프로젝트]란 것입니다. 쿠바헌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쿠방정부는 근본적으로 이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고 또 외면했습니다. 솔직히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다음단계 행동이나 전술이 무엇이 될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지난주 미국에는 쿠바의 저명한 반정부인사가 방문했습니다. 쿠바정권측에서 보면 이것은 일종의 멈춤상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는 이렇다할 움직임은 찾을 수 없습니다. 현 쿠바정권이 내부적인 변화를 허용하리라는 바램은 어쩌면 절망적입니다.

문) 맥코이씨께서는 쿠바의 내부적인 변혁이 아직도 한가지 가능성으로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맥코이) 물론입니다. 하지만 피델 카스트로가 사라진 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카스트로 대통령이 권좌에 남아있는 한 어떤 변화가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인지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정부의 세력에 굴복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 미국국회 상원은 어쩌면 미국인들의 쿠바여행을 허용함으로써 대 쿠바 금수조치를 약간 완화할수도 있었을 한가지 법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쿠바정부와의 관계 교착상태에 그대로 갇혀있게 된 것입니다. 쿠바와 미국 국민이 서로간의 모종의 중도적인 입지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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