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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합법 이민자 억류 위헌인가?-美 대법원에 소송제기한 김형준씨 (영문서비스) - 2003-01-19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어린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미국에서 성장한 젊은이의 법정 소송이 미국정부의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 미국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출신인 25세의 이 청년의 변호사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합법적 이민자들을 정부가 불특정 기간동안 억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미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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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의 김형준씨는, 1984년 6세의 어린나이로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미국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9세가 되기전 김형준씨는 침입죄와 절도죄등 범죄혐의로 2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1년 반을 복역한 뒤 1999년 석방됐으나, 이민 당국에 의해 즉시 재수감되었습니다.

1996년 미국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이른바 외국 출신 범법자들은, 본국에 송환될 때까지 보석없이 강제 억류됩니다. 김형준씨는 하급 법원에 의해 이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6개월 동안 억류됐었습니다. 정부는 이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형준씨의 사건을 대법원에서 변호할 미국 민권 연합의 변호사인 주디 라비노비츠씨는 이 사건의 쟁점은, 한 개인이 실제로 억류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개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장기간 구류될 수 있는가의 여부라고 지적합니다.

라비노비츠 변호사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은 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체포로부터 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미국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합니다. 라비노비츠 변호사는, 또한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고 공중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 수많은 이민자들을 정부가 불특정 기간 동안 억류하는 것을 이 법은 허용한다고 말합니다.

이 법으로 영향을 받을 이민자가 많다는 사실이 이 법이 지닌 문제점의 일부라면서, 라비노비츠씨는 이 법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적용돼서 합법 이민자로, 과거에 가벼운 경범죄만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전에는 그같은 범죄혐의로 투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는 새 이민법에 따라 몇달내지 몇년동안 억류 당하게 된다고 는 것입니다.

정부측 변호사들은, 이 법이 범법 이민자들이 본국 송환을 기다리는 동안 도주하거나 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는데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국회가 억류되지 않은 범법 이민자들의 20% 내지 40%가 송환에 관한 법정 심리에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이 1996년의 법이 합헌인 것으로 판결하기 바라는 십여명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리챠드 샘프 변호사는 미국의 비 시민권자들은, 이 나라에 손님으로 와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이들은 미국에 많은 기여를 하지만, 일단 그들이 중범죄를 저질러 미국에 더 이상 머물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면, 미국에 자유로히 거주할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법률 분석가들은,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비시민에게 헌법상의 보호장치가 어느 정도 적용될 것인지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차드 샘프 변호사는 또한, 이 사건은 테러와의 전쟁에 법률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테러 대항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시기적으로 지금은 미국이 외국인 범법자들을 미국 밖으로 내쫓고 추방할 때까지 억류해 두어야 한다는 국회의 결정을 법원이 수정할 때가 아니라고 샘프씨는 강조합니다.

대법원은, 김형준씨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오는 6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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