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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정부, 돈세탁-테러자금 유통 차단위한 금융계 및 재계 쇄신 필요-전문가 견해 - 2003-01-18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금융규제 조치들을 강화함으로써 돈세탁과 불법적인 테러지원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자금 이전을 중단하고 지역안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VOA특파원이 방콕에서 보내온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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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지역 금융분야에서의 돈 세탁과 테러조직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지원 차단은 역내 금융업계 개혁과 안보향상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동안 불법 마약거래 대금의 유통을 가로막는데 목적을 둔 법규들이 점차 더욱 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미국에 대한 9.11 테러사태후에는 테러분자들에 대한 자금 차단에 총력이 기울여 졌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3년전에 신설된 돈세탁방지 사무국이 불법 마약 밀반입자들의 수익금을 압류함으로써 감독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태국 금융업계의 비교적 세분화된 하부 구조덕분에 마약 밀거래로 얻어지는 불법자금이 돈세탁을 거쳐 손쉽게 은폐될 수 있게 되었으나 새로운 법규를 통해 당국은 최근 그같은 마약 밀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 금융업계의 발전 양상은 천차만별입니다. 홍콩과 싱가폴과 같은 경제 체제들은 강력한 금융 분야 규제 법규들을 제정했으나 인도네시아같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야 입법조치가 시행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무차관인 [마크무르 위도도]씨는 일부국가들은 자체 금융체계 강화를 위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자면, 최근에 돈세탁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막상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열린 역내 돈세탁에 관한 학술회의의 공동의장을 맡았던 마크무르씨는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큰 도전은 법규의 시행이고 동시에 규제를 위한 하부구조의 신설이라고 지적합니다.

불법적으로 얻어진 돈을 은폐하려는 자들은 여러 은행구좌들과 업체들은 물론 여러 나라에 걸쳐 현금을 분산시킵니다. 돈세탁으로 불리우는 이같은 관행은 특히 불법 마약거래자들과 범죄 조직 그리고 테러 단체들사이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이 우려하는 최대 사안은 비교적 소규모 불법 자금만으로도 테러 공격을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하산 위라주다]외무장관은 지난해 10월 12일 인도네시아 휴양지, 발리섬에서 대부분이 외국 관광객들인 약 190명의 사망자를 낸 폭탄 공격사건에는 단 3만달러의 자금이 소요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조사관들은 현재 어떻게 그 자금이 공격 테러분자들에게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산장관은 돈세탁 방지노력의 핵심요인은 지역안보라고 말합니다. 동남아지역국가들은 국제 테러리즘 대항전과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가치있는 기여를 할수 있다고 하산장관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개발은행의 자문위원인, 무투 노구치씨는 돈세탁과 테러 활동 재정 지원은 흔히 별개 문제로 간주된다고 말합니다. 노구치씨는 여러나라 정부들이 테러분자들을 향한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보다 돈세탁을 단속하는데 더욱 개가를 올렸다고 지적합니다.

돈세탁 방지노력이 테러 자금원 차단규정보다 먼저 시작되었기 대문이라고 노구치씨는 그 요인을 풀이합니다.

발리섬 폭탄 공격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테러 자금원 차단노력에 착수햇습니다. 그러나 노구치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계와 재계를 대상으로 한 역내 정부들의 쇄신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여러나라들은 재무 법규들을 강화해야 할 의무를 지고있다고 노구치씨는 지적합니다. 돈세탁및 테러 자금원의 차단뿐 아니라 금융분야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관리능력의 강화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른 아시아 금융전문가인, [토마스 벨로르]씨는 동남아 지역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태국의 발전상에 벨로르씨는 주목하고, 태국의 금융당국은, 태국인과 외국인 모두의 은행 구좌개설을 일일히 점검하고 개별적인 구좌의 자금유통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싱가폴과 말레이지아역시 매우 엄격한 금융규제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만은 다른나라보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이 여러 구좌사이의 자금이동을 추적할수는 있지만, 여전히 돈을 숨길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일단 돈이 공식 경로를 벗어나면 그 돈의 향방을 추적하기는 불가능 하다는 지적입니다.

벨로르씨는 금융당국이 불법자금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 는 없다고 경고합니 다. 불법자금을 다이아 몬드같은 값비싼 귀중품으로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는 당국의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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