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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무력 침공 미국내서 여전히 찬반 논란 - 2003-01-15


다음달 중순께까지 미국 육, 해, 공군 병력 약 15만명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배치돼,부쉬 대통령의 대 이라크 군사공격 개시 결정에 대비해 임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페르시아만 지역의 미군 병력 증강은 유엔 무기사찰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오는 27일 보고서를 제출하기 앞서 이라크에서 무기조사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문제 분석가들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무력동원이 필요할 것인지에 관해 계속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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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문제 전문가들은 대 이라크 공격을 개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중동지역의 늦은 겨울과 봄 사이의 서늘한 2월 말에서 4월 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부쉬 대통령이 공격을 명령할 경우, 약 25만명의 군 병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1년 걸프전에서 싸운 미군 병력 수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군 관계자들은 그러나 초기 공격은, 많은 수의 미국 전투기의 지원을 받는 보다 소규모 병력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미군 병력 증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쉬 행정부 관리들은 이라크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부쉬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동정책회의]의 챠스 프리만 의장은 그러나 부쉬 행정부내에는 이라크에 맞서 미국이 군사연대를 주도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 영향력있는 관리들이 여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대량파괴 무기를 갖고 있다면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 할수있다. 그다음에 그들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파괴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한다면 그것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유엔 무기사찰단이 대량파괴무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것은 무기가 너무나 잘 숨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무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그같은 단호한 주장과영향력을 감안할 때,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의 근동 및 남아시아 지역 담당관이었던 프랭크 엔더슨씨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엔더슨씨는 미국은 이라크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전쟁을 치루지 않는 승리를 거둘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 감히 제의견을 말한다면 저는 앞으로 몇달내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바로 이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전쟁을 치룰 태세가 돼 있는 군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이라크 정부의 존립에 대한 명목상의 위협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을 조성함으로써 이라크 정부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장을 해제하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제공격을 당하기 보다는 그들은 선제 항복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무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신문의 전 뉴욕 지국장 레온 하다르씨는 현재 워싱턴에 본부를 둔 [캐토 연구소]의 외교정책 분석가입니다. 하다르씨는 대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면 이라크와 중동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관해 서로 크게 다른 견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재난을 예측하는가 하면 긍정적인 결과와 민주주의의 번영을 예측하는 분석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 이라크 아랍 수니파.시아파.쿠르드족 연맹은 서방세계의 자유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와 세속주의 친 미국주의가 조금씩 침투하게돼 전체 아랍세계가 변화될 것이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 안정과 민주주의,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상반된 견해는 대변동의 시나리오로서 이라크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아랍 국가들에서 봉기가 발생하며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집트 정부가 몰락하면서 1973년과도 같은 석유위기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미군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군 병력과 대규모 장비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개시될지도 모르는 대 이라크 전쟁의 일정표는 아직도 분명치 않습니다. 유엔무기사찰단은 이달말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일차적인 보고서를 제출한후에도 그들의 무기 사찰 임무를 완수하려면 앞으로 몇 달 또는 1년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라크의 무장해제나 유엔무기사찰단의 보고서 제출에 마감시한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라크와의 교착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과연 무력동원이 필요할 것인지에 관해 분석가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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