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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북한의 인간적 비극 간과해서는 안돼'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촉구 - 2003-01-14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백 의원은 최근 중국 동북부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방문해 북한 탈출 난민들의 실태를 알아본뒤 귀국해서 9일 워싱턴의 보수적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중국내 북한 난민들의 실태와 북한 핵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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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브라운백 의원은 중국 연변의 대북한 접경지역을 방문해 북한 난민들의 실상을 직접 알아보고 그 내용을 밝히면서 세계식량계획이 올해초에 지적했듯이 북한에대한 국제 구호식량이 추가로 단기간내에 제공되지 않으면 북한 주민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00만명에게 배급할 식량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사실이 이번 방문을 통해 재삼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과 탈출주민들의 수가 금년에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연변지역 지방관리들에게 미국 의회 청문회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된 북한에서 주민들이 겪는 박해와 고문에 관해 질문하자 단 한 명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또 연변지역 방문을 통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악한 인간적 비극을 국제사회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자신의 평소 신념이 더욱 굳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기아와 궁핍, 박해 그리고 심지어는 직접적인 살인등의 참상을 겪고 있는 수 천, 수 백만 북한 주민들은 국제적으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 구호 방안의 일환으로 중국 동북부 지역내 북한 난민들에 대한 구호활동을 펼치는 국제 비정부기구 관계관들을 활발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미 의회 청문회와 비공식 세미나등에서 북한 탈출주민들의 증언등을 통해 북한 탈출주민들이 본국으로 강제송환된 다음에 겪는 참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북한 여인은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북한에 송환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힌채 출산을 했으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수용소 경비원에 의해 물젖은 수건으로 목졸라 살해됐으며 그 경비원은 그런 아이는 북한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또 북한 난민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중국이 중요한 입장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중국 자신이 서명한 국제난민문제 협정에 입각해서 유엔 난민기구와 협력함으로써 중국내 북한 난민들이 중국측 주장대로 단순한 경제적 이주자들인지 아니면 진정한 난민인지를 국제규범과 기준에 입각해서 판정하도록 해야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많아지고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 난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난민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하는 것만이라도 중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한국은 중국내 북한 난민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입장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 대해 보다 협력적이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자측 시각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자측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을 보면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대해 보다 논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새 지도부가 북한 핵문제와 북한 난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미국에 대해 보다 협력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미국의 현행정부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옳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게 미국-북한간 기본핵합의에 입각한 북한측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라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그 밖의 대량파괴 무기 프로그램들을 국제사찰에 개방하는 진지한 용의를 보인다면 미 행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움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만 한다면 미국은 아마도 북한에 대한 원조문제등에 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브라운백 의원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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