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사태를 둘러싸고 또 다시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남한으로부터 나오는 압력이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가 재개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핵사태를 둘러싼 현위기 상황 전개에 관해 전문가들의 시각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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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북핵 사태전개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어느 기자는 미국 정부가 정책을 약간 바꾼 것일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 신문의 어떤 기자는 미국 정책의 돌연한 방향전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래리 닉쉬 씨는 미국 정부의 대화용의 표명이 외교전술상의 변화라고 지적합니다.
“ 미국의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최근 대북한 대화용의를 표명하기전까지는 지난 해 10월에 드러난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를 놓고 북한과 새로운 협정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의 그와 같은 외교상 입장은 동시에 표면화 되지 않은 두 번째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것은 부쉬 행정부는 실질적인 협상 밖에서나 수준 이하에서는 북한과 그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쉬 행정부는 지금 대화에는 응할 용의는 있지만 전면적인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한 대화용의 표명은 그에 바로 앞서 워싱턴에서 미국, 한국, 일본 3국의 대북정책조정그룹 회의에서 협의가 있은뒤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그에 앞서 고위 외교특사를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서 북핵 사태를 협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접촉과 협력 그리고 대북한 경제원조가 남,북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북한에 대해 이른바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무기확산 과거행적 문제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특히 부쉬 행정부는 출범초기에 전임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가 진행해 오던 북한과의 미사일 실험 및 수출문제에 관한 회담을 중단시켰고 바로 이어서 부쉬 대통령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로 낙인찍었습니다.
그래왔던 부쉬 행정부가 평양측과의 대화용의를 제시한 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압력과 비판때문일른지도 모른다고 닉쉬 씨는 지적합니다.
“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북한이 문제의 영변 핵발전 시설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한 결과로 사태의 주도권을 잡게 된 지난 해 12월 말 이래 부쉬 행정부는 수세에 몰려 있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북한의 행동들이 실제로 미국을 수세로 몰아 넣었고 본질적으로 북핵 사태를 다룸에 있어서 다른 나라 정부들의 협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부쉬 행정부가 인정했다고 봅니다. ”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재 민간단체인 후버 연구소의 미국 외교정책 전문가, 토머스 헨릭슨 씨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용의를 표명한 것은 미국 정부의 방침이 변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견해를 귀담아 듣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 정부로 하여금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보다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도록 용인해 왔음을 헨릭슨 씨는 지적합니다.
“ 한 가지 사례로 북한과의 교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남한으로부터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켜 달라는 한국 정부의 촉구에 따라 부쉬 현대통령의 부친이 대통령이었을 당시의 미 행정부가 전술 핵무기를 남한으로부터 철수시킨 사실을 들수 있습니다. ”
그런가 하면, 미시건 대학 동아시아 개발 문제 연구소 소장인 김 이한 교수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사태에서 남한과 중국, 러시아로 하여금 미국에 대립하도록 시기적인 이점을 취하고 있다면서 부쉬 행정부는 유감스럽게도 그 함정에 빠져들었다고 지적합니다.
“ 나는 북한을 악의 제국이라고 지목한 부쉬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는 견해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이 북한을 공공연하게 악의 축 국가들에 포함시킴으로써 충돌을 초래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한편, 김 교수는 미국과 북한 간의 진지한 대화는 막후에서 이루어져야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