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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기업들, 로케트 첨단 기술 중국 이전혐의 부인 - 2003-01-09


중국은 미국내 두개의 대기업체들이 중국측에 불법으로 로켓 첨단기술을 이전했다는 미국측 주장들을 부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중국이 미국의 ‘휴’전자회사와 보잉 항공사의 위성사업부로 부터 기술원조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미국무부는 ‘휴’사와 ‘보잉’사가 지난 1999년대에 중국의 미사일 개선에 도움이 됐을 정보를 중국측에 넘겨주었다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무기및 기술 수출에 관한 법율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내 첨단기술에 관한 전문가로 죠지 워싱턴 대학교의 ‘엘리옷’ 국제 문제 대학원의 ‘죤 록스돈’ 교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록스돈 교수께서는 보잉사와 휴 사가 자체의 미사일 발사기술로 중국을 도왔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중국은 로켓트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었지요? 여기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중국은 1960년대 이후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우주 발사 로켓트용 첨단기술 양쪽을 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들이 있기 전에 중국에는 분명히 기초 첨단기술이 존재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중국의 미사일 기술에 연루가 된 것은 좀 복잡한 데가 있습니다. 로랄사와 지금의 보잉인 당시의 휴사가 제작한 통신 위성 발사때에 사고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잉과 로랄사는 중국의 우주 발사대들을 개선하도록 도움으로써 그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왔다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현재 제기된 주장에 의하면 그렇게 개선을 해주는 데서 중국의 대륙간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기술이 이전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휴사와 보잉사가 중국측과 일부 합의를 본 점들도 있지만 이들 회사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사 차량을 이용해 자체의 위성들을 발사하기위해 로랄과 휴 두 회사는 중국측과 기술통제 합의를 위해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기초적인 발사능력에 필요한 최소량의 기술정보가 이미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 국무부 측의 주장은 우연한 사고들이 있었고 중국에 대한 제공을 승인받지 않은 기술 정보들이 중국에 제공된뒤에도 로랄사와 휴사가 그 이상으로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다른 어떤 곳에서 그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겠습니 까.

“그럴수 있었을까 하는 데는 의문입니다. 유럽과 구소련 또는 러시아가 과거에나 지금이나 매우 높은 발사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발사대를 완공할 기초적인 기술능력을 분명이 갖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기술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초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점들 때문에 중국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잉사가 국무부의 그런 비난을 부인하긴 했지만 이 문제 토론을 통해서 분명이 더 많은 이야기가 흘러 나올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랄사도 일부 문제점들과 규정의 위반 사례들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매우 미묘한 쟁점이어서 발사기술과 같은 이중 목적으로 사용될 성질의 기술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란 평화목적의 통신위성을 지구궤도로 발사해 놓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향해 핵탄두를 발사하는 데도 쓰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쟁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죠지 워싱턴 대학교 국제 대학원의 죤 록스돈 교수로 부터 보잉과 로랄사의 대중국 기술이전 여부를 둘러 싼 논란에 관해서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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