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취임초에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들로 지목한 3개국 중 이라크에 대해 미국이 전쟁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상당히 명백하게 그리고 이란은 보다 불분명하게 각각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명백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의 축을 이루는, 세 나라중 특히 북한관련 부분에 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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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대이라크 전쟁 준비작업에 전념하던중 북한으로 부터의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 재개발표가 나오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 불량국가로 그리고 부쉬 대통령 정부에 의해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로 지목된 북한은 단기간에 소규모 핵무기를 만들어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의 위촉을 받아 핵안전과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감시,사찰,검증 활동을 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의 행동을 벼랑끝 전술이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의, 죠셉 씨린시온 수석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 획득에 상당한 진척을 이룩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은 실제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착수했음을 분명하고 이는 위기를 새로이 촉발시켰습니다. 북한은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핵폭탄을 제조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북한은 1994년에 미국-북한간 기본 핵합의에 따랐던 핵무기 생산시설의 동결을 계속 해제시키고 있습니다. ”
씨린시온 연구원은 북한의 움직임은 그 시기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구소련의 사악한 독재자 요시프 스탈린에 의해 공산주의 국가로 수립된 북한은 불량국가이고 그 지도자들은 사악할른지도 모르나 하나의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씨린시온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 북한은 내부적인 안보상의 역학관계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나 미국이 이라크 사태에 주력하고 있기때문에 이때야 말로 행동을 취할 여지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들이 그러한 조치들을 지금 취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씨린시온 연구원은 그러나 사태 해결의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능력을 미국과의 흥정에 있어서 유리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그 속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빈곤하고 고립돼 있는 북한 정권으로선 핵무기 같은 고도의 무기보다는 경제적 원조가 더 중요할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은 미국과 협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체 계획을 드러내고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전적인 목적은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장에 복귀하도록 만들려는 야릇한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거래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을 돈으로 사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격을 협상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
미국의 또다른 민간연구단체,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의 회장인 커트 곳프리드 코넬대학 교수는 북한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불가사의한 나라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곳프리드 교수도 북한의 핵 위협 배경에는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른지도 모른다는 견해에 동감하면서 사태를 과대평가하지는 말자고 경고합니다.
“ 북한은 물론, 설사 한, 두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아주 미약한 핵보유국일 뿐입니다. 나는 북한이 제기하는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 남한의 수도 서울을 사정거리에 두고 거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같은 재래식 군사력은 부쉬 대통령 행정부로 하여금 이라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북한에 대해 취할 행동의 폭을 크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
관측통들은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주장해온 노무현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북한이 더욱 대담해 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한에서는 여론조사 들에서 남한국민이 미국에 대해 북한에 대해서 만큼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협박에 못이겨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넬 대학의 커트 곳프리드 교수는 북한,이라크, 이란등 이른바 악의 축 국가들의 핵무기 추구이외에 보다 더 큰 위험은 구소련에 있는 대량의 핵무기와 핵물질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구소련 핵무기들과 핵물질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테러분자들이 획득하려 들면 러시아의 핵무기들이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무기의 위험은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기 때문에 가장 중대한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이 극히 중요하다고 곳프리드 교수는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