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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유럽 공산권 국가 루마니아, 오랜 정치 경제적 개혁 추진거쳐 서유럽에 합류 - 2002-12-28


구 동유럽 공산권의 루마니아는 지난 주부터 2007년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에서 공산 정권이 유혈혁명으로 붕괴된지 13년만인 지난 11월 구 동유럽 공산권의 군사동맹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적대적이었던 서유럽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위한 회담에 착수한데 뒤이은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서유럽 합류하게 되기까지 오랫동안 추진해온 경제적, 정치적 개혁 과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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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공산 정권의 붕괴를 초래한 민중 봉기는1989년 12월 구 유고슬라비아 국경에 인접한 소도시 티미쇼아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루마니아 비밀경찰과 군병력이 무력진압에 나섬으로써 봉기에 가담한 1000 여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정권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대통령과 그의 아내 엘레나는 군중에 의해 총살로 처형되고 공산 정권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루마니아는 반세기 동안 누리지 못했던 수준의 자유를 구가하는 가운데 앞으로 몇 년안에 유럽 연합과 나토 회원국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헌팅턴 대학의 루마니아 역사 전문가인 폴 마이클슨 교수는 루마니아의 나토 및 유럽연합 가입은 루마니아의 경제적, 정치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개혁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루마니아의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은 강한 보수 성향을 띤 현정부로 하여금 개혁을 단행하도록 밀어부치는 한 가지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일종의 서유럽 형태에 걸맞도록 루마니아가 개혁과 민주화 과정 및 시장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토는 루마니아의 회원국 가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공산정권 당시의 비밀경찰 요원들이 루마니아의 국방과 정보분야의 고위직을 아직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1개 대대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함으로써 국제연대의 대테러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미국과 영국이 루마니아 병력의 참여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루마니아의 나토 가입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유럽 남동부 지역 발칸 반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나토군의 평화유지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루마니아 국민의 대다수가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통치하에서도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시행했었고 종종 미국에 동조했다는 점을 감안할때 자칫 루마니아와 유럽연합 관계에 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유럽연합과 나토의 이중적인 확장은 루마니아가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오랫동안 외교정책과 안보정책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서유럽과 루마니아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길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유럽인들이 특히 국제 문제와 안보사안에 관한 자체의 목적을 추구하게 될 경우 문제는, 루마니아가 유럽 사회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미국의 트로이 목마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지도자들은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으로 긴급히 필요한 경제개혁에 중점을 둘 수 있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코네티컷트주 뉴 헤븐 대학, 인문대학원의 루마니아 전문가, 다니엘 넬슨 교수는 루마니아의 경제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루마니아의 실업율은 높고 루마니아에 대한 해외투자는 인접국 헝가리에 비해 결핍돼 있습니다. 국민 1인당 기준으로 할때 부적절한 해외의 투자는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영 기업체의 민영화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아직도 뚜렷한 농업 경제체제를 갖고 있으며 이는 부정적인 여건은 아니지만 농업 자체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루마니아는 지난 13년 거의 대부분 기간중에 공산주의자였던 이온 일리에스쿠 대통령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일리에스쿠 대통령은 1996년 선거에서 패배했고 중도 우파연맹이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루마니아의 인플레이션은 급상승했고 경제는 위축됐습니다. 그러자 유권자들은 2000년 선거에서 일리에스쿠 전대통령을 압도적 지지로 다시 선출했고 일리에스쿠 대통령의 사회민주당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민주당 집권하에서 루마니아의 개혁은 동유럽의 다른 구공산국들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어 온 탓으로 루마니아에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고 폴 마이클슨 교수는 예측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지만 억제되고 있고 급격히 하락해오던 국내총생산이 작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시 방향을 바꾼다면 극단적인 해결방안을 주장하는 근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루마니아 유권자들의 극단적인 선택변화는 제 2차 세계대전전이나 1989년 이후나 마찬가지의 문제로서 정치 집단이 확고한 근거나 기초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산정권을 타도한 민중봉기 혁명이 일어난지 13년이 지난 오늘 날, 루마니아인들은 아직도 과거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구공산권에서와 마찬가지로 루마니아에서도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를 희구하는 루마니아인들의 열망이 힘차게 분출되려면 여러 세대가 걸릴른지도 모른다고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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