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자들은 올 한 해동안 노동자들의 잇단 시위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국영 기업체에서 해고 당한 수 십만명의 노동자들은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은퇴 연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대적인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시장 개방과 산업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연말 특집으로, 그같은 문제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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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양길에 접어 들었지만, 중국 동북부 공업 지대는 과거에 오랫동안 공산주의 산업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적어도 중앙 계획 경제가 이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그같은 상황은 변했습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이 되었고, 경제의 많은 부분을 자유화해야 합니다.
중국은 잇달아 시장 지향적인 개혁을 서두르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비 생산적인 국영 기업들이 폐쇄되면서 동북부 공업 지대는 실업 문제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랴오양 시의 페로 알로이(Ferro Alloy) 공장도 파산한 회사들 가운데 하납니다. 길게는 2년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가운데, 수 천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불경기에 빠진 랴오양 시와 다른 동북부 공단 지역에서 그런 상황은 너무나 낮익은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로 알로이 공장은 다른 곳과는 달랐습니다. 지난 3월 분노한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가 동북부 지방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20여 곳의 다른 공장에서 해고당한 수 만명의 노동자들이 동시에 거리를 점거하고 수 주일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개별적인 노동 조합이 금지돼 있는 중국에서 잘 조직된 노동자들의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3월 말에 경찰은 시위를 진압하고 주동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동시에 지방 정부들은 밀린 임금의 부분적 지불을 약속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약속하면서 더 이상 시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홍콩의 노동 운동가인 한 동팡(Han Dongfang) 씨는 노동자들의 소요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으로 핵심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중국 정부의 전략을 가리켜 원숭이를 겁주기 위해 닭을 죽이는 것에 비유하면서, 정부는 노동계 지도자들을 체포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앞으로 시위를 조직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의 노동 시위가 권력 유지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 씨는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이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시위를 무력화시키는데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역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씨는 지적했습니다. 한씨는 중국의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데 더 많은 용기를 얻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일부 노동 운동 조직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에서 노동자들의 시위와 노사 분규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그같은 불만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칭화 대학교의 경제학자인 후 앙강 (Hu Angang) 교수는 중국 정부의 첫번째 과제는 실업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전에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감축된 나라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후 교수는 중국이 외국과의 강력한 경쟁에 직면하면서 실업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998년 이래 국영 기업들의 폐쇄로 적어도 2천6백만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으로 공식적인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고된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 주지(Zhang Zuoji)중국 노동장관은 최근 중국 도시 지역의 실업 문제가 정부가 발표한 4퍼센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장 장관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민간 부문과 외국 회사들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낙관적인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인 칭화대학교 후 앙강 교수는 그같은 전제하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후 교수는 국영 기업체 출신의 나이 든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에서 일할 능력이 없고, 새로운 노동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대규모 해고에 대처할 만큼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점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콩의 노동 운동가인 한 동팡 씨는 중국 노동자들의 불만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씨는 정부가 노사간의 대화를 허용할 때까지, 중국 노동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길거리로 불만을 끌고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