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이번 회기 마지막 순간에 국내 안보활동과 이민국의 책임까지 떠 맡는 국토안보국의 창설안을 승인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창설안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서 이민업무가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국토안보부가 이민업무까지 떠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국토안보부 창설안이 승인되기까지 여기에 통합될 이민 업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
지난해 9월 뉴욕과 워싱턴에 가해진 테러공격 사건이후 미국 영토와 영공및 영해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외국 관광객들과 이민자들을 보다 철저하게 검사할 필요성도 바로 그 때문에 제기됐습니다.
미국 이민국의 [마이크 배크랩트] 부국장 서리는 국토안보부의 창설을 가져오게 한 대테러 전쟁으로 인해 이민절차는 새로운 현실을 맞게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보를 위한 조사를 크게 강화해야 할 것이고 관련 업무들도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사를 강화하기위한 제도를 찾아내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는한 우리의 업무를 신속한 방법으로 개선할수 있도록 해주는 다른 분야 의 사람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보에 대한 역점이 강조됨으로서 이는 이민자들이 부당한 취급을 받는 대상이 된다고 우려하는 이민 옹호론자들에게 놀라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전국의 이민 문제에 법적, 사회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캐톨릭 합법 이민 냇트웍’의 책임자로 있는 [도널드 커윈] 씨는 그 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우리는 9.11사태와 그후에 계속되는 테러분자들의 위협으로 야기된 현실적인 안보문제를 인식하고 또 이를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의 주 관심사는 이 미국이 3천백만명이라고 하는 외국 태생의 성인들과 어린이들로 돼 있는 나라이고 이들은 우리가 매일 보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며 어떻게 미국사회에 융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점은 그런 이민자들이 지금 테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규정들은 6개국이 넘는 중동지역 국가들의 미국 방문객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문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추적이 뒤따르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더욱 강화된 입국 비자의 절차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이민 변호사협회를 이끌고 있는 ‘진 바터필드’씨는 가장 많은 문제가 이민국의 두개 주요 기능인 이민업무와 그 관련 규제법 실시 사이에서 조정이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볼때는 이들의 일을 해주는 우리 변호사 사무실이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곳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의 기능 하나 하나가 규제법 실시와 이민업무 간에 일부 협력을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이민국의 [마이크 베크랩트] 씨는 그런 조정역을 맡을 인력과 재원이 없다는 데 불만을 토로하고 이민국을 국토안보국으로 흡수 통합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민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내부적으로 조정과 통합을 거치게 되고 자체의 자매 기구 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 업무와 안보가 어떻게 상호 연관을 맺느냐 하는 것이 극히 중요 합니다.”
이민국 국장을 지낸바 있는 [도리스 마이스너] 씨는 안보에 역점을 두게 되면 이민 관련정보도 안보와 관련해서 계속 새로운 최신정보로 바꿀수 있기 때문에 이민 절차에도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스너씨는 또 그렇게 함으로서 이민과 안보업무 그리고 비자를 검사하는 국경사무소나 해외주재 영사관 사이에 오고 가는 더 나은 정보자료의 교환도 이뤄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에서 일하는 이민 옹호론자인 진 바터필드 씨는 이민관련 안보와 테러대책들을 너무 지나치게 혼용하다 보면 이민 희망자들에게 미국의 문호를 닫아버리는 결과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