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폐연료봉 저장시설에 대한 봉인을 제거한데 뒤이어, 미국의 비 외교적 대응방안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 이곳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아직은 남한을 포함한 맹방들과의 정책조율이 긴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시간에는,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씨의 견해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담에 정희라 기자입니다.
Q: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직면해 현 시점에서 부쉬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높은 대응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아시다싶이 한국의 대통령선거 결과 에 따라 복잡해졌습니다. 비교적 검증되지 않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나 대 북한정책에 대한 시각이 불분명한 당선자가 내년 2월에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처방식은 북한정부에 대해 위험한 접근방식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할수 있는 국가들과의 폭넓은 연대를 통한 공조방식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이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남한을 포함합니다. 이는 한국내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가능합니다.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관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는 가능합니다. 견제로 묘사 될수도 있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는 제재나 일반적인 금수조치를 통하지 않은 대 북한 경제적 압력이 포함될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외국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약속위반 행위들이 결코 보상을 받아서는 않될 것입니다. 북한문제에 개입된 모든 정부들이 합의를 도출해 낼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대량파괴무기 판매 시도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저지를 고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주일내지 수개월간 미국의 국제연대를 통한 접근방식이 첫단계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Q:하지만 그것은 이미 부쉬행정부가 지금껏 취해온 기본적인 행동노선이 아닙니까?
A:부쉬행정부는 북한의 도발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같은 정책노선을 분명히 규명하지 않아왔습니다. 어떤면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사실상 그때마다 즉흥적인 반응을 보여왔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대북한 접근방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 앞서 말한 방안이 북한문제에 개입하는 모든 당사측이 받아 드릴만한 최저수준의 공통분모적 방안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Q:북한의 폐연료봉 저장시설에 대한 봉인제거는 얼마나 심각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A:매우 심각합니다. 심각한 위협이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앞으로 북한으로 부터는 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 나올것입니다. 북한정부는 미국이 대 이라크 행동을 취하기앞서 잇점을 최대화시키길 원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정부는 가장 잘 할수 있는 행동, 즉, 국제 군사적 공갈협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지금의 행동은 앞으로 수개월간 북한이 취하게 될 추가 군사적 공갈 협박행위의 첫단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Q:미국 일각에서는 비외교적 행동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도 있습니다. 대 북한 비외교적 행동방안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비외교적 행동은 곧 군사행동을 의미하겠습니다만, 그같은 행동이 취해지려면 사전에 가능한 모든 단계조치들이 고려되고 수용되고 또 강구됨으로써 비외교적 수단외에는, 다른 어떠한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미국의 납세자들은 물론 북한 문제와 관련된 다른 민주국가들의 유권자층이 납득하게 되길 원할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핵 도발에 관한 정책을 번복하라는 국제사회 호소를 번번히 무시해 왔기 때문에 다음단계는 미국의 경제적 압력이 될것입니다. 만약 경제적 압력이 북한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밖의 다른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Q:경제적 재제압력의 시행은 시간적으로, 내년 2월 한국에서 새대통령이 취임할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A:즉각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미 경제적 압력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 북한 중유공급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미국정부가 앞으로 한국의 새대통령과 새 정부및 다른나라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Q:한국의 새 대통령당선자가 미국과의 공조에 응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A:새 대통령당선의 말을 미국은 액면그대로 받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새 대통령당선자는 국제 무대에서 검증받지 않은 새 인물입니다. 앞으로 국제정세를 익히기 위해 꽤 어려운 학습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미국과의 공조용의를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우방들은 남한의 새대통령정부와 접촉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