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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맞아 적극적 의제 추진 벼르는 미국 양대 정당 - 2002-12-24


내년 1월에 개원하는 미국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 위치를 장악하게 된 공화당은 최근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던 트렌트 라트 의원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야기된 파문이 일단락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한 여세를 몰아 야심찬 의제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원에서도 소수당으로 물러난 민주당 역시 적극적인 의제추진을 벼르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화당의 우위로 바뀐 워싱턴 정계의 판도변화에 따른 전망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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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트 라트 의원이 상원의 공화당 원내총무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료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트렌트 의원의 인종차별주의적 발언 파문이 종식되고 공화당의 의제 추진에 초점을 맞출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트 의원의 인종차별주의적 발언 파문은 지난 12월 15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출신 스트롬 서몬드 공화당 상원의원의 100세 생일축하 파티에서 54년전인 1948년에 인종격리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스트롬 서몬드 의원이 당시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면 오늘 날 미국이 더 나아졌을 것이라며 서몬드 의원을 즐겁게 하려는 의도로 덕담을 한것이 자신과 공화당에 대한 악담으로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상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라트 의원의 원내총무직 사임 발표로 안도하고 있습니다. 라트 의원에 대한 사임 압력에 가세했던 버지니아주 출신 죠지 알렌 의원의 말입니다.

“ 내가 우려하는 바는 우리가 원내총무를 교체해 우리 당의 신념과 원칙과 이상을 정확하게 제시할 다른 지도자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년 1월 새로운 의회에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전진하지 못한채 곤경에 빠지게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세금삭감과 일자리 창출, 은퇴자 의료보험의 약품혜택, 대테러 전쟁등 우리 공화당이 추진하는 의제들을 전진시키지 못한채 말입니다. ”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23일 테네시주 출신의 빌 프리스트 의원을 새 원내 총무로 선출했습니다. 공화당은 새해 1월 7일의 새 의회 개원때까지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적인 의제로 삼을 계획입니다. 트렌트 랏트 상원의원의 말입니다.

“ 우리가 중점을 두게 될 분야는 물론 국가안보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국내와 해외에서 우리 자신과 평화를 지키는 능력에 달려 있고 국토안보는 극히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백악관이 국토안보를 다룰 지방요원들을 위한 추가예산을 요청하지 않고 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델리웨어 출신, 조셉 바이든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 우리는 미국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유엔 결의에 의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부득불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라크를 침공하게 된다면 나는 지지할 것입니다. 당분간은 새로운 세금감면이나 노후의료복지 기금의 대폭인상 문제등 다른 많은 의제들을 보류해둘 용의가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10년에 걸친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감면안을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로선 부진한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민주당 자체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세금 감면 문제가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위한 부쉬 대통령에게 취약한 선거쟁점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가까스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민주당은 그 나름대로 의안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의안통과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지연전술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60표를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이 반대하는 의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연전술도 불사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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