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년전 인테넷 사용이 중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 일부에서는 그것이 정치적 반체제와 보다 폭넓은 반정부 운동을 조직하는 등 개방 확대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됐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하바드 대학교의 한 연구 보고서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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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드 대학교의 벤자민 에델만 연구원은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뉴스와 정치, 연예, 종교 그리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볼수 없도록 막기위해 중국 당국이 수만개의 인테넷 웹싸이트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사로는 중국 당국이 이 이른바“팔 씨름”에서 이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업계가 중국에 정보가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들을 속속 개발하면 중국 당국은 그 방법들을 찾아내 차단하는데 아주 능수 능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바드 법과 대학원,“버크만 인터넷 및 사회 연구소”의 에델만씨와 동료 연구원들은 중국에서 인터넷 접속 용이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이들 연구원은 중국내에서 전화를 거는 것으로 가장한 장치를 이용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20여만개의 웹싸이트에 대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5만 여개의 웹싸이트가 적어도 중국내의 한 지점에서 최소한 한 차례 접속 할 수가 없었다고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19,000 여개의 웹싸이트가 미국에서는 접속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여러 차례 접속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엘더만씨의 말입니다.
“중국은 아마 전체 웹싸이트의 10분의 1 또는 20분의 1을 택해 중국내에서는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과 성에 관한 웹싸이트들의 일부를 차단하는 이외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와 정신병에 관한 정보등 건강 관련 정보 웹싸이트들과 아울러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등과 같은 잘 알려진 일부 외국 교육 기관의 웹싸이트들에 대한 접근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하바드 대학교의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엘더만 연구원은 중국 당국의 웹싸이트 접근 규제 방법이 비교적 조잡하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당국은 어느 웹싸이트에서 한 페이지만을 차단하기 원할 때 다른 페이지들도 모두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실제로 같은 서버를 이용하는 다른 웹싸이트들도 모두 차단됩니다.”
인권 단체,“휴먼 라이츠 워치”의 아시아 담당 워싱턴 지부장, 마이크 젠드리지크씨는 인터넷이 중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확대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일부 경우 인터넷은 국내적으로 부정 부패를 폭로하고 정부 당국과 관영 매체들로 하여금 지방 매체가 은폐했던 올해 초의 탄광 참사등 주요 문제점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젠드리지크씨는 중국 정부가 인권이나 정치 개혁을 논의하기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신속히 가로막았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정부는 웹싸이트의 내용과 그 접근을 규제하는 60가지가 넘는 규정을 시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터넷 이용 방법을 통제하려 안간힘을 쓰고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중국이 경제적인 발전이라는 면에선 어느 정도의 혜택을 얻을수있으나 동시에 인터넷 이용이 정부 전복이나 공산당에 반대하는 견해를 조장하는데에 이용되는 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에 반 정부 내용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적어도 두 명의 중국 반체제 인사를 체포했으며 당국은 젊은이들이 접속하는 웹싸이트 종류를 면밀히 감시할수 있도록 인터넷 카페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했습니다. 젠드리지크씨는 중국이 또한 중국내에서 인터넷 접근이나 내용을 제공하는데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회사들의 활동을 규제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외국 회사들은 또한 이러한 규정들을 이행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에는 정부가 정치적인 공격이나 반역 잠재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정보를 누군가가 다운로드 받으려고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등 인터넷 회사들이 자체의 가입자들과 맺은 사생활 보호 협정을 위반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옌드리지크씨는 외국 회사들이 중국 정부에 몇가지 규정은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맞서려는 용의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