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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선 --- 대 북한 대미 관계 핵심 쟁점 - 2002-12-18


한국에서 오늘 19일에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북한의 최근 안보 위협과 남한에서의 한.미 유대관계를 둘러싼 반대감정의 병존은 두 주요 대선 후보가 서로다른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한 배경보도입니다.

북한 핵무기들과 점증하는 반미 감정을 둘러싸고 고조되는 긴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한국과 주변 나라 및 미국과의 관계에 관한 국민투표 성격을 띠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민들은 헌법으로 5년 임기의 재선이 금지된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19일 오늘 선출합니다.

김대통령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올해 56세의 민권 변호사 출신인 여당.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야당인 한나라당 총재이고 전직 총리 출신의 보수파 정치인인 올해 67세의 이회창 후보가 주도적인 대선 후보들입니다.

아시아 재단의 서울 주재원인 스콧 슈나이더씨는 북한이 이번 대선의 촛점으로 부상했다고 말합니다.

“일부 형태의 대.북한 포용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한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북한 측이 일부 형태의 호혜적인 반응을 보이길 남한인들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회창 후보가 이번에 당선된다면 일부 형태의 포용정책이 계속되긴 하겠지만 보다 엄격한 조건이 따라 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무현 후보는 햇볕정책을 규정지어온 보다 관대한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핵무기 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하려는 북한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산 북한에게 원조 제공과 문화 교류 등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한 핵 무기의 핵심 물질인 플루토늄을 생성해 낼 수 있는 자체의 핵시설 가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이회창 후보는 햇볕정책을 가리켜 속아 넘어가기 쉬운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남한이 지난 5년동안 식량 원조와 금강산 관광사업 등 너무 많은 것을 헐벗은 북한 측에 제공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은 북한이 자체의 핵무기 계획을 중지할 경우에만 북한 측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권자들의 다음과 같은 말들은 에측 불허의 접전을 보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26세의 한 남자는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대.북한 포용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차기 대통령도 이같은 정책을 계속 추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47세의 한 학교 교장은 이회창 후보가 북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것이라면서 북한 측도 무모하게 처신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선의 또다른 주요 쟁점은 대부분 비무장지대 근방에 3만7천명의 미군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49년 전에 평화협정 체결없이 휴전협정으로 한국전이 끝난 이래 엄밀히 따지면 현재 전쟁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미 감정은 지난 수십년동안 존재해왔지만, 이러한 정서는 지난 달에 두 한국 소녀를 장갑차로 치어 숨지게 했던 두 미군 병사가 미 군사법정에서 무죄평결을 받은 뒤 새로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약 3만명의 군중이 지난 주말 14일 밤에 서울시청 앞에서 이들에 대한 무죄평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항의 시위자들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약칭 SOFA를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무현, 이회창 두 후보 모두 SOFA 개정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들은 또한 미국과의 유대관계도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부쉬행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노 후보는 보다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폭넓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20% 가량의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의 이정민 교수는 많은 유권자들이 세계 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번 선거는 한국민들이 과연 스스로 어떤 형태의 장래를 원하고 있는지, 즉, 전세계적인 경제와 전세계적인 정보 하부구조, 그리고 민주주의 및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서방 측과 공동 보조를 취하는 한국이 되길 원하는지, 아니면 보다 고립되고 반미적이며 내향적인 한국이 되길 원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수는 또한 미군 병력의 한국 주둔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대부분의 한국민들은 21세기의 한국이 외향적이 될것이지, 결코 내향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체로 젊은층 유권자들은 진보적인 노무현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좀더 나이가 든 유권자들은 보수적 성향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 하루 전날인 18일 오후에,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대표는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느닷없이 철회함으로써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에 대통령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정몽준씨가 패한 뒤 정치적 동맹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정씨는 노 후보가 18일의 한 선거유세 연설에서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가 말린다'는 표현을 썼다면서 이같은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고 양당간 정책공조 정신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밝히고 노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어쨋든 이번 대선의 승리자는 한국의 국제적 유대관계, 즉 주요 맹방인 미국 및 숙적인 북한 양측과의 관계와 관련해 전례없는 난제들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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