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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이 인도적 원조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비난 --- 포스터-카터와의 대담 - 2002-12-17


북한은 미국에 대해 인도적 원조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미국의 말을 빌리자면 북한의 비밀 핵무기 계획을 둘러싼 논란에 뒤이어 나왔습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콘소시움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는 북한이 1994년 제네바 기본 핵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12월을 기해 대.북한 중유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면서 불가침 협정을 체결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쉬행정부는 북한이 자체의 핵무기 야욕을 포기하기 전에는 북한과의 회담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리즈대학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아이단 포스터 카터씨는 30년이 넘도록 한반도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포스터 카터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대담에서 북한 측의 이같은 언급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북한 측이 관심을 끌려 시도했고 이미 시험한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위험한 벼랑끝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은 최근의 사태발전들과 전혀 무관하게 부쉬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무시당해왔다는 사실을 달가워 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측은 이미 놀랄 일은 아니겠지만, 미국과 미국의 맹방들에 의한 중유공급 중단조치를 특히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북한인들은 시기를 매우 잘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생각하기 보다는 이라크 및 알카에다 문제등에 전념하려 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곧 실시됩니다. 따라서 소동을 일으키기에는 더없이 좋은 시점인 것입니다.”

북한은 또한 자체의 핵시설들에 설치돼 있는 감시용 카메라와 봉인들을 제거하도록 지난 주말 유엔에 대한 압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같은 압력이 유엔 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이것은 북한이 유엔 핵사찰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오랫동안 벌여온 싸움의 일종입니다. 매우 위협적인 언사이긴 해도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모두 엄포에 그쳤었습니다. 과연 실행이 뒤따를 것인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IAEA 사찰요원들은 북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IAEA측에 허용된 매우 제한적인 양보 조치로서, IAEA는 북한의 이전의 핵개발 활동과 물질 등에 관해 훨씬 더 많은 기습적인 사찰을 벌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쨋든 IAEA 핵 사찰요원들이 1994년 이후 줄곳 북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지난 1994년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위기를 초래한 영변 핵시설이 사실상 폐쇄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사찰 요원들을 실제로 추방하겠다고 아직 위협하고 나서지 않은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과연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의 여부를 지켜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이 만일 비교적 신속히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약 8천개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봉인들을 제거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과연 전쟁을 향해 얼마나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 북한의 관영 신문은 미국의 대.북한 중유 공급 중단과 관련해 부쉬행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해 조속한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는데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한반도가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전쟁에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측의 그동안 말들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였더라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지난 50년, 아니 정확히 49년동안 영구적인 상태였을 겁니다. 이는 북한 측의 말을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탱고 춤을 추려면 상대가 있어야 하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도 상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쉬행정부라든지 다른 어느 미국 행정부가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든 간에,,, 또한 나는 빌 클린턴 전.대통령이 최근에 확인했듯이,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 그의 행정부는 바로 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방안을 검토했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 이외의 다른 긴급 현안들에 주력해야 하는 부쉬 행정부는 북한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북한 공격과 같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는 놀랍도록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영국에 있는 리즈대학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아이단 포스터 카터 씨와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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