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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고위급 군사회담, 북核,타이완문제등 새로운 돌파구 없이  마무리 - 2002-12-10


미국과 중국간의 고위급 군사 회담이 9일 워싱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담은 미국의 부쉬 대통령 취임이래 이루어진 양국간의 첫 고위급 군사회담입니다. 미국의 관리들은 양측의 이번 회담은 유익하고 생산적이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타이완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더글러스 페이스 미 국방 차관은 미국측은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증강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 타이완 군사 장비 판매 문제를 제기하며 분노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 차관은 또 중국은 현재 북한에 미사일 개발 기술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미국측에 확인시키는 한편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여러시간에 걸쳐 열린 미국 중국간 고위급 군사회담은 특별히 새로운 돌파구를 이끌어내지 못한채 과거 미국이 중국기업들에 대해 무역 제재조치를 가하게 만들었던 사안인 중국의 무기 확산 의혹에 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 의견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더글러스 페이스 미 국방차관은 중국의 슝광카이 인민 해방군 부 총참모장과 수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친 후 기자 들에게 중국이 핵, 화학 미사일 무기를 증가하고 기술 개발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 차관은 또 중국이 과거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하고 , 이에 대한 의구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 북한과 가장 밀접한 동맹국인 중국은 미국측에 북한에 더 이상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최근 드러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미국측은 말했습니다.

페이스 차관은 중국이 북한과 미국보다는 더 많은 접촉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 그러나 중국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미국간의 관계는 2년전 부쉬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긴장과 우호관계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미국 해상 정찰기와 중국의 전투기가 중국 연안 공로상에서 충돌한 이후 양국관계는은 최악으로 경색됐었습니다.

이후 양국관계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는 중국측의 태도에 미국측이 신뢰를 보내면서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9일의 군사 회담이 끝난후 미국은 최근 양측의 군사대 군사 접촉은 실질적 내용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차관은 중국과 이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하고, 현 중국의 사안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개선책을 중국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 양국 고위 군사회담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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