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개혁 노력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이곳 워싱턴에서 4일 열린 북한 경제 개혁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조명하는 학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합킨스 대학교와 한국 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학술 토론회를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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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 개혁 노력이 진지하고, 또한 실제로 북한이 경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식 시장 경제와 국제 경제질서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아직도 국제 기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한국 통일연구원의 오승렬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오승렬 박사는 4일 이 곳 워싱턴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 대학원과 한국 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경제 개혁에 관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실질적으로 경제 개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북한 경제 정책 변화의 실질적인 결과는 실패로 판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오승렬 박사는 진단하면서, 처음부터 인플레이션과 암시장의 확대 등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그같은 우려가 사실로 판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승렬 박사는 만일 북한이 현 경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북한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경제협력 연구실 실장으로 재직중인 오승렬 박사는 북한 경제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하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올 겨울부터 내년 여름이나 가을 사이에 북한이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렬 박사는 북한이 중국식 경제 개혁 모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달리 북한 지도부는 경제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의 윤덕룡 박사는 북한은 경제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우호적인 투자 분위기를 조성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제가 하락하는 추세를 뒤집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덕룡 박사는 현재 북한의 공장 가동율이 30퍼센트에 불과하다면서, 경제 정책 변경 하나만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으며, 지속적인 생산 증가나 경제 성장은 외부 세계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덕룡 박사는 북한이 앞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와 국가 예산 부족 문제, 경제 개혁을 수행할 전문가 집단의 부재, 그리고 안보상의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이 시장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데 중단과 전진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의 윤덕룡 박사는 북한이 이미 시장 경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지 타운 대학교의 피터 벡(Peter Beck) 교수는 북한의 경제 개혁이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단기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북한에서 사회적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