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쉬 대통령은 각국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에 기초해 대외 원조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은 전세계에 미국 원조를 제공하는 방법을 개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제 구호 기구들 간에는 일부 국가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의 새로운 원조 계획 정책에 관한 자세한 배경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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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행정부는 원조 수령국의 경제, 사회, 교육 정책에 기초해서 미국 원조의 일부를 배분하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제안된 연방 회사는 기존의 미 국제 개발처와는 별도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라는 기금으로부터 약 50억 달라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 국가들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과 민권 촉진 그리고 문맹과 질병 퇴치같은 특정 범주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안을 작성한 [스티븐 래들렛] 전 재무부 관리는 부쉬 대통령에 의해 3월에 제의된 이 안은 혁신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이것은 미국의 대외 원조 정책에 있어서 수십년내의 최대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이 계획의 규모가 기존의 100억 달라 기금에 50억 달라를 추가하기 때문이지만 가장 큰 변화는 원조가 어떻게 제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원조가 부패한 외국 정부들의 손에서 사라진다는 우려 때문에 부쉬 행정부가 이 안을 마련했다고 말합니다. 이 계획은 건전한 정책을 가진 개발 도상국가들의 정부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합니다. 래들렛씨는 대다수가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있는 소수의 나라들만이 새로운 원조 계획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계획은 특히 책임성이 결여된 정부거나 부패가 더 극히 만연돼 있거나 솔직히 말해서 그 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국가들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패 수준이 낮고, 면역율과 학교 계획에서 개선을 보이는 소수의 국가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이 계획은 그들이 보이는 진보를 지원하는데 크게 합당합니다.”
민간 국제 원조 기구들은 이 계획을 환영하지만 조심스럽습니다. 구호 기관들의 연맹체인 의 메리 맥클라이먼트 사장은, 약칭 MCA가 모든 대외 원조의 가장 적절한 분배 방법이 되지 않을수도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합니다.“우리는 그러나 MCA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라의 국민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에게 훌륭하고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고 아직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충분한 자금이 미국 정부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아리 플레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기자들에게 새 계획은 기존의 국제 개발처의 원조 계획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개발 원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원조 수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의 나라들이 부패와 싸우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더큰 동기를 부여하는 전 세계적인 공식에 기초해서 개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제도를 제고시키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접근 방법이며, 원조를 제공하는데 참신한 접근 방법입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수혜 범주에 속하는 정부들은 원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로 활동하는 각료급 이사회가, 어떤 나라들이 이 새 원조를 받게 될 것인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