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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KEDO 대표단 입국 금지 - 2002-11-22


북한은 지난 1994년 미국과 맺은 핵 기본 합의문에 따라 북한에 공급된 중유의 사용용도를 점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던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EDO)대표단의 북한 입국을 금지시켰다고 남한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동은 북한이 1994년의 핵 기본 합의를 위반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시인한 것에 따른 대응 조치로 지난주 미국과 일본, 한국등이 포함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EDO)가 오는 12월부터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 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의 최종 선적분을 적재하고 싱가포르를 출발한 유조선이 지난 11월 18일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중유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에 파견될 예정이던 케도 대표단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남한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력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기 위해 중유가 북한에 제공돼 왔으나 이 중유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또통신은 미국 주도로 일본과 남한이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다음주 북한에 감시단을 파견할 계획이었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KEDO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21일 북한은 지난 1994년에 체결된 핵 기본 합의문이 깨졌다고 밝히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을 중단한 미국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의 타협 방안 모색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자체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며, 북한이 이를 포기할 경우 미국은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남한의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22일 도꾜에서 행한 외신기자 클럽 초청 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되풀이 했습니다.

정세현 남한 통일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기본 합의문이 깨진 것으로 본다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에 대해 담화의 표현으로 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제네바 합의가 깨진 것으로 말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세현 장관은 미국도 핵 합의가 깨진 것으로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담화 성격이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 모색을 위한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풀이 했습니다.

1994년의 핵 기본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은 플루토늄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동결하는 댓가로 2기의 경수로와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제공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새로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북한측 관계자가 시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핵 기본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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