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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송환 막기위한 국제적 보호조치 시급-휴먼 라이츠 워치 지적 - 2002-11-20


북한의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 난민들이 온갖 위험과 참담한 상황에 처해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보호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 단체는 1년 여에 걸친 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중국내 북한 탈출 난민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특히 중국 정부는 탈북 난민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이들을 돕는 민간단체 활동 요원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탈출 : 중국 내 북한 탈출 주민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휴먼 라이츠 워치의 보고서에 관해 이 단체의 워싱턴 주재 아시아 담당 마이크 젠드리젝 국장과의 대담을 통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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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라이츠 워치의 마이크 젠드리젝 아시아 담당 국장은 중국 내 북한탈출 난민들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서둘러 발표하게 된 것은 훨씬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이들을 중국 내에서 겪게 될 험악한 인도적 상황과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최근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탈출 난민들이 착취와 중국 당국의 체포 및 박해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금년 초부터 중국 당국이 북한에 인접한 중국측 국경지역에서 탈북 난민들에 대해 가가호호 수색 단속을 벌이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탈출 난민들 가운데 특히 여자들이 더 큰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젠드리젝 아시아 담당 국장은 말했습니다.

어떤 탈북 여성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돈과 식량을 보내기 위해 스스로 매춘 행위를 하게 되거나, 납치돼 노예처럼 팔리며 또는 중국에 머물러 있기 위해 중국 남자들에게 팔려가 결혼한 후 매를 맞는 등 혹독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북 난민들은 또 중국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벌목사업장의 중노동 수용소와 형무소에 갇힌 채 열악한 생활조건 속에 온갖 끔찍한 학대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처형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종교 자선활동 단체 관계자들과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 기자들을 통해 확인됐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탈출” 보고서는 탈북 난민들에 대한 박해와 인권침해는 북한과 중국 양쪽 지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탈출 난민들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으나 중국 정부도 이들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아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젠드리젝 아시아 담당 국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 주민들이 돈과 식량을 구하려고 중국에 불법 입국해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불법 이민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단속하는 것은 중국이 가입해 있는 유엔 난민지위 협약과 그 이행에 관한 의정서를 위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이 북한의 참담한 경제상황을 견디지 못해 중국에 입국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북한에 강제송환되면 중노동 수용소에 갇혀 고문 당하고 심지어는 처형될 위협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탈북 주민들이 강제송환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젠드리젝 국장은 강조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탈북 난민들에 대한 망명자격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그들이 망명 신청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국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과 고위급 회담을 갖도록 하는 일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그 이전에라도 현재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 난민들에게 무기한 인도적 난민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탈북 난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북한에 강제송환되는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여러 나라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 국제적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젠드리젝 국장은 탈북난민 보호를 위한 임시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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