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두명의 여자 중학생이 야전 훈련중이던 미군 궤도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한 재판이 18일 미군 군사 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한국 언론과 외국 언론에도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난 6월 13일 비무장지대 인근, 의정부에서 야전 훈련중이던 주한 미군 제 2 보병 사단 소속의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마커 워커 병장이 몰고가던 지뢰 제거용 궤도 장갑차가 도로에서 14살난 여중학생, 심미선양과 신효순양을 치여 숨지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관제병인 니노 병장과 운전병 워커 병장은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중 먼저 니노 피고에 대한 재판이 18일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군사 재판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은, 장교 3명과 하사관 4명등 7명의 군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됐으며, 한국 언론과 외국 언론인 6명에게 공개됐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한국 법무부와 외무부 대표들도 참석해 방청했으나, 희생자들의 가족은 참석치 않았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동안, 기지 정문 앞에선 약 100명의 반미 시위자들이 미국 국기와 조지 부쉬 대통령의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부대안으로 달걀을 던졌습니다. 이들 시위자는 “재판 과정 전면 공개와 의혹없는 재판”을 주장하며 부대 정문을 경비하고있던 수백명의 한국 전투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사건 당시 도로 반대 편에 있었던 전투 차량의 사수인 패트릭 존스 병장은, 관제병인 니노 병장에게 잘못이 있는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니노 병장이 사고 직전 운전병인 워커 병장을 내려다보며 웃고있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스 병장은, 운전병들은 항상 도로에 주의를 기우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경험으로는 “한국인 운전자들이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부주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상관인 로버트 윌리엄 리베트 소령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들이 니노와 워커에게 차를 멈추라고 크게 소리쳤으며,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려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들을 볼수있다면 그들도 자신을 볼수있으리라고 기대했으며, 그들이 자신의 수 신호를 볼수 있을것으로 기대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장갑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킬리 라우취 일등병은, 희생자들이 사고 당시 머리를 숙이고 걷고 있었으며, 군 차량의 소음을 듣지 않으려는 것 처럼 귀를 손가락으로 막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 소녀가 시속 8킬로미터로 굴러가고 있던 장갑차를 피하기위해 도로 한편으로 피할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측 변호인인 로버트 브라우톤씨는, 이 사고가 니노 병장으로서는 제어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그의 상관들이 사전에 안전에 관한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니노 병장이 이번 임무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니노 병장에 대한 재판은 사흘간 계속되며, 뒤이어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이 속개됩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3만 7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들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둘러싸고 한국인들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한국 인권 운동가들은 이들의 재판을 한국 법정에다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측은, 양국간의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 근무중에 저질러진 미군 범죄 행위에 대해선 미군에게 그 재판권이 있음을 들어, 이같은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레온 패포트 주한 미군 사령관등 미군 고위 관계관들은 두 여중생의 죽음에 대해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