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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 사업은 현실적 수단' -한국, 일본 외무장관 - 2002-11-11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제네바 기본핵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기본핵합의에 대한 지지를 재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전략을 둘러싸고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간에 서로 견해차가 있다는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은 11일 핵 기본 합의에 따른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현실적 수단'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11일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CD) 각료회의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국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한 일 양국은 사업이 이행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계획 중단을 약속했던 제네바 합의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 북한은 앞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 이에 대한 댓가로 에너지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두기의 경수로와 중유를 공급받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한일 외무장관 회담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EDO 집행이사회를 바로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KEDO 집행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 한국과 유럽 연합은 오는 14일, 대북한 중유공급중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뉴욕에서 회담할 예정입니다.

지난 8-9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제기된 미국의 11월분 대북 중유제공 중단 방침에 거듭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싱가포르를 출발한 약 4만톤 이상의 중유가 실린 유조선이, 약 일주일내에 북한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리들은 그러나 KEDO 집행 이사회가 새로운 중유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이 유조선은 바다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북한이 지난 1994년의 합의를 위반하고, 고농축 우라늄 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사실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후로 한국과 일본, 미국은 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나라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즉각 포기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지에 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들이 지난 며칠동안 토쿄에서 회의한 뒤를 이어 미국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11일 서울에서 관계관들과 회담을 마쳤습니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 국회는 대 북한 중유공급을 위한 자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지난 수개월간 일련의 회담과 협조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분석가들은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중유공급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기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북한 핵무기 개발 계획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일본 세나라는 모두 서로의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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