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그동안 미국이 강력히 추진해온 이라크 무장해제 결의안이 마침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외교적인 일대 개가라고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라크 무장해제 결의안이 가결되기 까지는 결의안을 상정한 미국이 그 내용을 두 차례나 수정해야하는등 거의 8주일에 걸친 힘겨운 협상이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으로선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라크 무장해제 결의안이 가결되기 까지의 배경을 미국의 소리 국무부 출입기자의 보도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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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당초에 추진한 이라크 무장해제 결의안은 다목적 단일 결의안이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유엔 무기사찰단을 이라크에 복귀시키며 이라크 지도자 사담 후세인이 유엔의 결의를 또 다시 거부하면 이라크에 대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 본래의 결의안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 이같은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을 안전보장 이사회에 처음 상정한후 거의 8주일에 걸친 협상끝에 만장일치로 가결된 결의안은 단일 결의안이기는 해도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프랑스와 러시아등 상임 이사국들은 물론 그 밖에 다른 비상임 이사국들의 촉구에 따라 이라크가 또 다시 비협조적일 경우 안전보장 이사회가 회의를 소집해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죤 네그로폰테 유엔 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에서 가결된 결의가 미국이 당초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때 은연중에 세웠던 목표인 자동적인 무력사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그로폰테 대사는 안보리의 이 결의안은 무력사용에 관한 아무런 숨은 유인도 자동성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에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 / UNMOVIC와 국제원자력기구 / I-A-E-A 또는 안보리의 어떤 이사국이 이라크의 위반을 안보리에 보고하면 안보리 결의내용 12조의 규정대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서 이를 논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보리 결의는 이라크의 어떠한 불이행도 용납되지 않으며 이라크는 무장해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네그로폰테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 관계관들은 이라크의 거부에 따른 안보리 회의 소집에 미국이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이 행동할 권한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무장해제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가결된데 대한 반응으로 사담 후세인은 모든 사찰방법에 대해 무조건, 즉각적으로 협조해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결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미국이 내리게 판단은 단 한 가지뿐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이라크가 안보리 결의에 부응하고 있는가 부응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이라크의 실질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이를 안보리와 논의하기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러나 국가를 방위할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라크가 안보리 결의에 전적으로 부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사담 후세인을 무장해제시킬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못박았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이라크가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7일내에 결의 수락여부를 밝혀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파괴 무기들과 관련 물질들을 모두 보고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무기사찰단은 45일 이내에 이라크내 사찰활동을 재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무기사찰단의 한스 블릭스 단장은 이라크내 사찰활동 재개를 위해 약 1주일 남짓 이내에 바그다드로 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스 블릭스 단장은 유엔 결의가 이라크로 하여금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라크는 30일 이내에 대량파괴 무기 계획과 평화적인 분야의 계획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릭스 단장은 이어 사찰단이 이달 18일에 바그다드에 가서 사찰 활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