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계획 추진에 대한 부쉬 미국행정부의 최근 공개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종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부쉬행정부가 왜 이라크에 대해서는 군사공격을 위협하는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를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부쉬행정부가 이라크와 북한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부쉬대통령은 이들 나라를 이란과 함께 악의 축 국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 안보 보좌관은 최근 CBS 텔레비젼 방송에서 이라크와 북한의 상황은 서로 다르며 외교적인 접근방식은 이라크에 대해 이미 취해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국제사회가 제재조치와 제한적인 군사력,그밖의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이라크는 요지부동이었다며 그러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선 이라크와 달리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또한 미국이 이라크와 북한 모두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민간 정책연구단체 카토연구소의 선임 국방정책 분석가인 찰스 페나씨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관리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외교력 강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나씨는 만일 북한이 한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또한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됐고 이라크가 저지른 것과 유사한 많은 죄를 저질렀다면 부쉬행정부로서는 촛점을 바꿔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촛점을 바꾸지 않는다면 행정부 정책에 일부 결함과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페나씨는 부쉬행정부에 따르면 이라크는 앞으로 몇년이 지나야만 핵무기를 개발해 낼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쉬행정부의 대북한 접근방식을 둘러싼 의회의 반응도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밥 그래엄 위원장은 CBS 텔레비젼 방송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이라크 보다 오히려 더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그래엄 상원의원은 또한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미 핵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의 리차드 루가 상원의원은 그래엄 의원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외교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부쉬행정부가 이라크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루가 상원의원은, 북한의 경우는 핵무기개발 계획 추진 시인 등 개방성이 있으며, 일본과의 수교 교섭 그리고 이웃나라의 핵무장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중국이 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라크의 이웃나라들 보다는 긍정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라크와 북한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노선을 취하든 간에 두 나라의 대량살상무기계획에 관한 최근의 공개는 세계의 관심을 핵무기 확산에 다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