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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의 신 국가 안보 전략에 미국내 전문가들 열띤 찬반 논쟁 - 2002-10-31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이른바 불량국가나 테러분자들에게 선제공격을 가하도록 촉구하는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이 전략이 미국의 중대한 정책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한 가운데 이에관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십년에 걸친 냉전기간중 미국의 전략적인 정책은 전쟁 억지와 견제에 촛점을 맞춘 것으로써, 핵전쟁에 있어 상호 균형잡힌 파괴력의 보유를 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의 붕괴와 지난해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 이후,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미국시민을 살해하기 위해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하려 하는 단체나 정부들로 부터의 위협에 대처하지 않고 공격을 받을 때까지 더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들을 쳐부수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만 하며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최악의 위협으로 떠오르기 전에 미리 대처해야만 합니다.”

선제 군사공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전략적인 사고에 있어서 이같은 변화는 합법적이 아니며 오히려 역효과를 초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메리 엘런 오코넬 국제법 교수는 새로운 선제공격 전략은 미국 건국 헌장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괄목할 만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기본적인 국제법에 위배됩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국가 차원의 가치라는 아주 견고한 이유로 선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권리에 전통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미국의 선제 군사공격에 대한 반대의 근거들은 9.11 사태 이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스 합킨스 대학교의 루스 웨지우드 국제법 교수는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웨지우드 교수는 테러단체들의 비전통적인 성향과 이들이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르는 가능성 때문에 선제적인 군사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9.11 사태 이후 변화된 것이라면, 우리는 항상 공격이 임박해 있다는 조짐을 간파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왔었습니다만 9.11 사태는 국가 또는 비 국가적인 행위자라도 우리가 전혀 경고를 받지 못한 가운데 불균형적인 공격을 가할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대량파괴무기가 사용될 경우에 그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선제공격 정책은 양측에게 보다 신속히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압박감을 불어넣어 전쟁시의 첫번째 선택방안으로써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군사적인 위기 상황을 신속히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리 엘렌 오코넬 교수는 미국이 선제공격의 선례를 남긴다면 다른 나라들도 그들의 적을 공격하기 위해 그와 같은 정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제적인 군사력 사용권의 선례를 남긴다면 세계는 더욱 위험한 곳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우려하는 바에 따라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법적인 원칙에 입각해 자제하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루스 웨지우드 교수는 선제 군사공격권은 대상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사용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웨지우드 교수는 북한이 최근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시인한 것은 대량파괴무기 획득을 모색하는 정부나 단체에 맞서 선제적인 행동이 때로는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평양은 우리가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선제적인 자위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대량파괴무기를 획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제적인 자위권을 사용했었어야만 했는데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그같은 무기를 일단 갖게되면 얘기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한 위협과 함께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제공격 전략의 일환으로 미 국방부는 공습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른바 비경고 습격을 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구상은 스텔스 전투기와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그리고 특공대를 포함해 사전 탐지가 극히 어려운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도날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미국은 생물, 화학, 또는 핵무기를 갖고 있을 지도 모르는 나라나 테러단체들에 맞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절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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