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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디플레이션 타개위한 경기 부양책 발표 - 2002-10-30


일본 정부는 30일, 국가 경제를 되살리고,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경제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조치는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기부양책 발표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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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를 본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경기 부양책은 정치적 압력과 주요 은행들의 반발로 당초 예상됐던 것에 비해 그 강도가 대폭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0일 밤에 공개된 타협 안에는 부실 은행 채권 처리의 촉진과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기 부양책에서, 곤경에 처한 은행들을 구조하기 위해 공적 자금의 사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케나카 헤이조 재정, 경제, 금융상은 보다 엄격한 회계 규칙을 은행들에 부과하려던 당초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당초 엄격한 회계 규칙은 이번에 발표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의 핵심으로 간주됐었습니다.

새로운 회계 규칙이 조속한 시일안에 부과될 수 있었다면, 많은 은행들이 급격한 자산 감소를 겪었을 것입니다. 많은 은행과 정치인들은 그같은 회계 규칙으로 인해 은행과 일부 회사들이 파산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앞서 기자들에게 새로운 경제 부양책에 일부 강경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같은 강력한 대책이 자신이 세운 개혁 목표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십 여년 이상 부진을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의 회생을 다짐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통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는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특히 소규모 기업들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새로운 기관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환받지 못할 부실 채권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은행 업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많은 회사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30일에 발표한 경기 부양책은 의회의 동의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한편, 30일, 새 경기부양책 발표에 앞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의 이사들은 투표를 통해, 은행권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지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 경제가 다시 경기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다시 경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산업 생산은 감소하는데다, 백화점들의 매출은 하락하고 있으며, 집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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